'전 국민 지급' 송영길 "기재부가 재난지원금 80% 지급 안이하게 보고"

입력
2021.07.21 13:00
수정
2021.07.2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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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민주당 대표 당정합의 뒤집은 이유 설명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언급은 "원론적 얘기"
대선 후보 경선 5주 연기 "더 이상 연기 없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당초 '국민 80% 지급'이라는 당정합의와 달리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당론으로 결정한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대표가 "기획재정부가 안이하게 보고했다"고 비판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 국민 지급이 당의 입장이었다면 처음부터 기재부를 설득할 생각은 없었느냐'라는 질문에 "애초 80% 지급에 잠정 합의했을 때 분류 과정이 이렇게 될지 파악이 안 됐고, 기재부는 소득 80% 분류 (과정에 있어서) 비용도 전혀 들지 않는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대표는 "저희가 다시 검사해 보니까 의료보험 기준 분류 시 지역의료보험과 직장의료보험이 차이가 있을뿐만 아니라 1인 가구로 하면 329만 원 월급, 연봉 4,000만 원 정도만 넘어가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20%인 약 1,000만 명이 제외되는 건 문제가 크고, 맞벌이 부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면서 다시 검토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80%를 100%로 확대하려면 보통 2조 원이 더 드는데, 카드 캐시백 (재원이) 1조1,000억 원이니까 추가 재원이 없다면 (1인당 지원금) 25만 원을 23만 원으로 줄여서라도 될 수 있다는 제안이 나온 것"이라며 "같이 논의되고 있다"고 했다.

송 대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8월 가석방 대상' 가능성 언급에 대해 "가석방 권한을 가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토할 수 있는 카드라는 원론적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재차 선을 그었다.

그는 20일 경기 화성시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해 "3분의 2 형기를 마치거나 법무부 지침상 형기의 60%를 마친 경우 가석방 대상이 된다"며 "원론적으로 특혜 시비 없이 이재용 회장도 8월이면 형기 60%를 마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도쿄올림픽 폐막식 참석은 스가 총리에 달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송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연기된 경선 일정의 추가 연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대통령 선거를 연기하지 않는 이상 돌파해야 된다"며 "연기된다고 나아진다는 보장이 없고, 델타 변이에 이어 람다 변이가 또 나온다고 하니 돌파해야 된다"고 못 박았다.

송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폐막식 참석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스가 총리에게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 화이트리스트 경제보복 조치를 원상복귀하고, 완전 문제 해결은 안 되더라도 그 이전으로 회귀해 달라는 건데 스가 총리가 외교를 너무 못하는 것 같다"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북한까지 포용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자세를 벤치마킹하라"고 훈수를 뒀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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