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문 적자' 김경수 유죄 확정... 與 "납득 안 돼" vs 野 "문 대통령 사과해야"

댓글 조작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오전 경남도청을 나서고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친문재인계 적자'인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것에 대해 여야 반응은 극명히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과 당 대선주자들은 대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한 반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야권에선 문 대통령을 정조준하며 사과를 촉구했다.

이소영 민주당 대변인은 "아쉬움이 크다. 그럼에도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라며 "민주당은 경남도 도정의 공백과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와 대표 입장은 너무 안타깝고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대선주자들은 대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2심에서는 1심과 달리 혐의 중 일부만 유죄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좋은 소식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며 "참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서 "김경수 경남지사님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몹시 아쉽다"며 "2017년 대선은 누가 봐도 문재인 후보의 승리가 예견됐던 선거"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에 대한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드루킹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유죄를 판단한 것은 증거우선주의(라는) 법 원칙의 위배"라며 "과연 이 부분에 있어 대법원이 엄격했는지 돌이켜봐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두관 의원도 "법원 판결이 너무 이해가 안 가고 아쉽다"며 "이번 판결로 또 한 명의 유능하고 전도양양한 젊은 정치인의 생명이 위기에 빠졌다"고 밝혔다.

2009년 4월 16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의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를 거니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 경남지사. 김주성 기자

野, '수혜자' 문 대통령·민주당 정조준

야당은 문 대통령과 민주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댓글 조작의 '수혜자'라는 인식에서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여론조작을 통해 민주주의를 짓밟은 중대하고도 파렴치한 행위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며 "선고 때마다 사법부를 비난하며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김 지사 감싸기에만 급급했던 민주당, 총선을 앞두고 경남을 찾아 보석으로 풀려난 김 지사를 대동하며 '측근 지키기'로 국민에게 혼란을 준 문재인 대통령 역시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의 잠룡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민의 왜곡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사법부의 의지로 평가한다"며 "이번 판결로 우리 정치에서 여론조작이 더는 발붙이지 못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범야권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을 겨냥했다. 그는 "결국 현 정권의 근본적 정통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사법부 판결로 확인된 것"이라며 "이번 대선에서도 다양한 방법의 여론조작이 이어지고 있는데, 국민들께서 '민의를 왜곡하는 어떠한 시도'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드루킹 사건은 인류역사상, 민주주의 역사상 세계 최대 규모의 여론조작 사건"이라며 "아주 늦었지만 거기에 대해 판결이 난 것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고 싶다. 다만 과연 그 선에서 그쳤는가는 좀 더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그간의 도정 공백을 비롯하여 시민들에게 깊은 우려와 불신을 끼친 것에 대해 김 지사와 민주당은 책임 있는 사과와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