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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람잡는 대통령 되려나"...'주 120시간' 발언 비판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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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주 120시간 노동' 발언의 파장이 크다. 윤 전 총장은 전날 공개된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주 52시간제를 꼬집으며 "스타트업 청년들을 만났더니 게임 하나 만들려면 한 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더라"고 말했다.
대선 후보로서 사실상 처음 자신의 경제 관련 정책적 방향성을 드러낸 자리였다. 그러나 그것이 정보기술(IT) 업계의 '나쁜 관행'으로 불리는 '크런치 모드(Crunch mode)'를 옹호하는 모양새가 되면서 윤 전 총장은 '시대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당장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중심으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크런치 모드는 마감을 앞둔 게임 및 소프트웨어 개발 업계가 출시 전 실시하는 집중 근무 형태다. 2019년 한국일보가 IT 업체들이 모여 있는 경기 성남시 판교지역의 근로자 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4%(59명)는 '적절한 보수를 줘도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관련기사)
여권 대선 후보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 계정에 "오전 7시부터 일만 하다가 밤 12시에 퇴근하는 생활을 7일 내내 계속한다 해도 119시간"이라며 윤 전 총장의 발언을 비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시간이 2,000시간 이하로 내려온 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아직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노동시간이 길다. 세계 평균보다 연간 300시간이나 더 일한다"며 여전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꼬집기도 했다.
을지로위원회 초대위원장을 맡았던 같은 당 우원식 의원은 과거 윤 전 총장의 국정농단 연루 재벌 수사를 언급하며 "이제 대권가도에 올랐으니 (재벌의) 저승사자가 아니라 보디가드로 전업하겠다는 공개선언"으로 쏘아붙였다.
그는 '기업 부패 범죄에 최고경영자가 아닌 법인에게 고액 벌금을 물리자', '최고경영자에게는 주주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등 윤 전 총장은 재벌편향적 주장만 잔뜩 늘어놨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윤 전 총장이 원하는 나라의 모습은 노동자가 주 120 시간 일하는 나라, 그러나 과로사가 발생하면 CEO가 아니라 법인에게 책임을 묻는 나라"라고 비꼬았다.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은 "윤 전 총장의 해고자유주의, 재벌 무책임주의는 18세기에나 어울리는 철학 없는 노동관"이라며 시대에 역행한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특히 윤 전 총장의 주 120시간 발언과 관련 "근로조건을 정부의 일방적 규제보다 당사자 합의가 우선돼야 된다고 했다. 그러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합의는 어느 일방의 희생일 뿐"이라며 "수많은 근로조건이 계약서라는 합의로 노동자의 숨통을 잡아채는 현실을 모르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비판에 가세했다. 그는 이날 오전 당 의원 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윤 전 총장이 부패 잡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사람 잡는 대통령이 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제 아무리 기업의 본질이 이윤추구라고 해도, 사람 목숨보다 앞설 수는 없다"며 "국가의 역할은 기업의 탐욕으로부터 일하는 시민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또 "대한민국은 자타공인 과로사회다. 지금도 서울대 청소노동자들의 과로사에 비통해하는 시민들의 탄식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라고도 말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여권의 집중 포화에 대해 "발언의 취지와 맥락을 무시하고 특정 단어만 부각해 오해를 증폭시키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의 맹점으로 인해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고충을 겪고 있다는 발언의 취지보다는 '주 120시간'이라는 표현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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