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효과’ 막아라 ... 비수도권도 2주간 '5인 이상 금지'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18일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19일부터 비수도권에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적용키로 했다. 뉴시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19일부터 2주간 거리 두기 단계에 상관없이 비수도권에 일괄 적용된다. 이동량이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이라는 점, 4단계가 적용되고 있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강렬해진 코로나 확산세에 그간 강조해왔던 지방자치단체별 자율대응 원칙이 밀리는 모양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비수도권 사적 모임 제한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수도권에서 최고 수준의 거리 두기(4단계)를 시행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다"며 "바이러스 전파 속도보다 한발 앞선 방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단 비수도권에 적용되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3단계 조치다. 하지만 사적 모임 제한 예외는 또 2단계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에서는 △동거가족, 돌봄, 임종을 지키는 경우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직계가족 모임에서는 사적 모임 금지 예외가 적용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는 등 백신 인센티브가 유지된다. 상견례는 8인, 돌잔치는 16인까지 모임이 허용된다. 수도권처럼 18시 이후 2인 제한까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확진자가 늘고 있는 대전·광주·부산·세종·경남 등 5개 지역과 제주·강릉에서는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농어촌 지역이 많은 도·군 지역은 예방 접종자 비중이 60~70%에 달하는 곳이 많은 반면, 접종 완료자가 많지 않은 대도시 지역과 수도권에서 이동 우려가 있는 제주 등지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8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사흘 전인 15일까지만 해도 비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손 반장은 “휴가철 수도권 주민의 비수도권 이동이나 비수도권 주민 간 이동을 통한 유행 확산 우려, 비수도권 이동량이 다소 증가하는 양상 등을 고려할 때 사적 모임만큼은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이에 대해 모든 지자체가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비수도권의 신규 확진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주말 최다 확진자 수를 기록한 이날 0시 기준 국내 발생 확진자 1,402명 중 비수도권 지역은 443명으로 31.6%를 차지했다. 그동안 20%대에 머물던 비수도권 확진자 비율이 30%를 넘은 것은 4차 대유행에 접어들면서 처음이다.

이에 따라 3단계는 경남 김해 한 곳뿐이었지만, 이제 강원 강릉은 비수도권에서 처음으로 4단계를 적용한다. 경남 거제·함안, 그리고 관광객이 몰리는 제주도 3단계로 격상한다. 1단계인 세종·전북·경북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들은 모두 2단계 적용을 받는다.

한편 확진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지수는 지난 한 주간 1.32로 집계돼 3주 연속 1 이상을 기록했다. 지난 한 주간 변이 바이러스 분석 결과 전체 확진자 중 변이는 47%, 그 가운데서 델타 변이는 34%에 이르렀다. 이제 확진자 3명 중 1명은 델타 감염자라는 얘기다.

박소영 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