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보다 선명한 개혁' 방점 찍는 與 주자들

입력
2021.07.18 20:30

11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경선 개표식에서 경선 후보로 선출된 추미애(오른쪽부터), 이재명,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김두관 후보가 가슴에 이름표를 달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이 네거티브 공방으로 과열되는 가운데 정책경쟁에도 불이 붙고 있다. 경제·부동산·개헌 등 정책의 포인트는 달랐지만 '문재인 정부가 못다 한 개혁을 선명하게 추진하겠다'는 메시지는 일치했다.

이재명 '전환적 공정성장' 1호 공약으로

이재명 경기지사는 18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전환적 공정성장'을 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전환적 공정성장이란 개념은 진보진영의 오랜 의제인 경제민주화 등을 포괄하는 '공정성장'과 4차 산업혁명 및 기후 전환에 대비해 국가가 신산업 분야에 적극 투자하는 '전환적 성장'을 합친 것이다.

이 지사는 전환적 성장 방안으로 "기후에너지부, 대통령직속 우주산업전략본부, 데이터전담부서 설치, 기초 및 첨단 과학기술 투자 확대 등으로 미래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제시했다.

특히 '대기업 대 중소기업', '자본 대 노동'의 역학관계가 한쪽에 치우쳐져 성장동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된다면 '공정한 경제 질서 회복을 통한 성장'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하청기업, 납품업체, 대리점 등 '을'에게 단체 결성 및 협상권 부여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징벌적 배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인력과 권한 확대 및 전속고발권 폐지 등의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전 대표는 '중산층 70% 시대'를 위한 경제·복지정책을 강조했다. 이 전 대표 캠프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본권 개헌 및 토지공개념 입법 △중산층 70%로 확대 △주거·노동·교육 등 분야에서 '최저'를 넘어 '적정' 수준의 삶을 보장하는 신복지제도 등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강한 경제대통령'을 표방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 지사의 공약이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정 전 총리는 이 지사의 점진적 기본소득 도입 구상도 비판하고 "푼돈지급 정책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자산불평등을 완화하는 구체적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미애·박용진 부동산 공약, 김두관은 '개헌' 약속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한 방안들도 제시되고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공공개발 택지에 대해 '택지조성원가 연동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공공택지를 감정평가액이 아니라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분양하면 땅값을 줄여 저렴하게 집을 공급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추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도 "12억 아파트 5억에도 가능하다"며 "지금 사전청약이 실시되는 지역도 추후에 분양가를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부동산 공약을 발표한다. 그는 김포공항의 기능을 인천국제공항으로 넘기고 김포공항 부지에 20만 가구 규모의 택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했던 개헌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약속도 이어졌다. 김두관 의원은 전날 전국을 5개의 광역 지방정부로 재편하는 연방제 개헌을 약속하며 "서울 사람만 잘사는 서울공화국을 해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인택 기자
신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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