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시백 지원 없애면..." 소상공인 보상, 전 국민 재난지원 둘 다 가능?

국회 산자위 여당 간사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캐시백 지원 없애고 국채 상환 좀 미루면 가능"?
"여야 합의하면 정부 따라야"... 압박도
산자위, 소상공인 피해 지원 확대 합의

15일 서울 시내 한 호프집, 노래방, 음식점 등에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로 인한 휴무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소상공인 손실 보상도 확대하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도 지급할 수 있다."

민주당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지만, 기획재정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고, 국민의힘 역시 팔짱을 끼고 있는 상황.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여당 간사인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부 조정을 하면 가능하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16일 TBS 라디오 '김어준 뉴스공장'에 출연해서다.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얼마나 쓸지는 정치의 영역이다. 강 의원은 일단 국채 상환을 줄이고, 기재부가 마련해놓은 신용카드 캐시백을 없애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는 총 33조 원 정도다.

13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 붙은 재난지원금 안내 문구. 뉴스1

강 의원은 "추경 전 2조 원으로 예정된 국채 상환을 좀 덜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다"며 "국민들이 (그 사용 방법을) 많이 어려워하는 캐시백을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들도 내부적으로 있다"고 했다.

기재부가 반대하고 있는 것을 두고서는 "여야가 합의한다면, 행정부가 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국민의힘 설득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일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소상공인 지원 확대가 선결 조건이고, 이게 관철된다면 전 국민 대상 지원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양해할 수 있다'는 표현까지 썼다"고 이 대표를 지원군으로 삼았다.

그러면서 네 차례 진행된 재난지원금 중 전 국민 모두에게 전달됐던 1차의 경우만 소득 분배 개선 효과가 가장 컸다는 점을 야당을 향한 설득 포인트로 제시했다.

15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됐다. 연합뉴스

강 의원은 전날 있었던 산자위 회의에서 소상공인 피해 지원 금액을 대폭 올린 합의 내용에 대해서도 전했다.

소상공인 피해 지원(희망회복자금)의 경우 기존 정부 제출안은 8,000만 원, 8,000만~2억 원, 2억~4억 원, 4억 이상 등 매출액 규모로 4개 구간으로, 이에 따른 피해 지원금은 10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주는 것으로 돼 있었다.

이와 관련, 여야가 6억 원 이상 구간을 새로 만들어 총 5개 구간으로 지원 범위를 늘리고, 지원 단가 역시 최소 15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증액하기로 합의했다는 것. 손실 보상과 관련해서도, 기존 6,200억 원 정도 규모의 정부 제출 안을 1조2,000억 원으로 두 배로 늘렸다.

강 의원은 "정부안이 제출됐을 당시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였지만 국회에 온 다음에 4단계로 격상돼 증액했다"며 "(예결위에서) 어느 정도 조정은 되겠지만, 큰 틀에서 바뀌지는 않을 거라 생각한다. 상임위 합의를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