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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합의 번복인가 아닌가...이준석의 '그날 밤'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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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론과 다른 전국민 재난재원금에 독자적으로 합의했다가 100분 만에 번복했다'는 논란으로 당 안팎으로부터 공세를 받고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저녁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합의에 관해 설명을 내놨다.
그에 따르면, 그날 합의안의 핵심은 '소상공인 지원 확대라는 선결 조건이 충족되면, 나머지 재난지원금 형식에 관한 부분은 국민의힘이 양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여야가 샅바싸움 하는 중에 우리 입장에선 나쁘지 않은 스탠스(입장)를 취한 것이라 생각했다"는 해명도 덧붙였다.
이 대표는 14일 KBS 라디오 프로그램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당시 합의 과정과 내용을 설명했다.
그는 먼저 재난지원금에 관한 국민의힘 당론은 '소상공인의 지원을 많이 늘리는 것'과 '소비 진작성 재난지원금은 최소화하자'는 두 가지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180석이 아닌 100석이기 때문에 모두 관철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판단했다"며 첫 번째 당론만을 선결 과제로 내건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소비 진작성 재난지원금은 방역 상황이 호전됐을 때 지급을 검토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며 "이걸 기반으로 협상하면 나쁘지 않은 협상을 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런데 그날 속보가 '전국민 지원 합의'로 나가다 보니 당 대선주자들이 강하게 반발한 것 같다"면서도 "대선을 앞두고 재난지원금을 주지 말자는 스탠스에 서는 게 전략적으로 옳은 선택인가 강하게 반문하고 싶다"고 밝혔다.
또 "당 내부에선 50% 선별 지급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 국민들에게 소구력이 있겠나. 저는 당대표로서 다소 회의적"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추경 규모 확대에 대해서는 "추경 규모로 언급되는 33조 원도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며 "당은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민주당이 '소상공인 지원을 늘리더라도 재난지원금 액수를 줄이지 않겠다'며 "추경 규모를 2조~4조 원 늘리자"(▶관련기사)고 주장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밝힌 셈이다.
그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소상공인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문제, 그다음에 추경 규모에 대한 것을 세부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최근 미국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홍콩 경찰의 민주화 운동 진압에 대해 '크루얼티(cruelty·잔인함)'라고 직설적으로 표현해(▶관련기사)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지만, 그는 "현장을 명확하게 묘사를 하는 것은 옳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외국인이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을 목도했다면 크루얼티라는 말을 붙이는 데 어려움이 없었을 거라 본다"며 "홍콩 민주화 운동을 현장에서 본 사람으로서 그 진압 과정은 크루얼티라는 말을 붙이는 데 결코 손색이 없을 정도로 강경했다"고 말했다.
실제 그는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접견 당시 중국 대사에게도 '평화적 해결을 바란다'고 했는데, 그 정도 표현은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주체도 홍콩 경찰로 못 박았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신장·위구르 문제도 언급했는데 "아직까지 주요 관심사가 아니라는 관점에서 얘기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 지도자이기 때문에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도 밝혔다.
여성가족부·통일부 등 특임부처 폐지론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정부 효율화에 대해선 국민들의 지지 여론이 굉장히 높은 걸로 파악하고 있다"며 "통일부가 1998년, 여가부가 2001년에 세워졌는데 특임부처들이 처음 설립될 때와 같은 업무 분장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여가부에 대해 "초기에 호주제 폐지나 여성 인권운동 할 때는 존재의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어 "특임부 치고 업무 분장이 갈수록 줄어드니까 일을 만들어서 건드린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 예로 문화체육부에서 주도해야 하는 게임 셧다운제를 여가부가 가져온 것을 지적했다.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 제공을 금지한 청소년보호법 제26조를 뜻한다.
그는 "(여가부가) 본인들의 주업무가 무엇인지 혼란스러워진 게 아닌가는 생각이 든다"고도 말했다.
통일부에 대해선 "해수부 공무원 피살,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때 별다른 역할을 못했다. 그런데도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북한에 주자고 한다"며 "그런 건 좀 견제할 필요가 있겠다는 바탕에서 (폐지를)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박근혜 정부 때 만든 국가안보실이 외교안보 부처를 총괄하는 역할로 가고 있는데 그럼 과거 통일부 위상이 좋았을 때 했던 역할도 사라진 것 아닌가"라며 "나중에 통일이 오면 통일부가 여러 부처를 지휘할 수 있을까"라며 의문을 드러내기도 했다.
당밖의 범야권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입당 가능성도 언급했다. 먼저 최 전 원장에 대해선 "전날 최 전 원장 부친 조문에 대한 감사 인사차 통화를 한 것"이라며 아직 입당 논의를 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당 대외협력위원장인 권영세 의원님이 먼저 만난 뒤 나도 만나서 정치적 사안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고 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에 들어갈 생각이 당장 없는 것 같다'고 밝힌 데 대해선 "윤 전 총장이 사회의 훌륭한 스피커로서 진 전 교수를 만난 것이지 정치적 일정을 상의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저와 저희 당 인사들도 윤 전 총장을 만났다. 저희와 한 이야기가 오히려 진실에 가깝다고 본다"며 '조만간 입당 얘기가 나올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 대표는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제기했던 '여권 공작설'에 대해 "지금은 정보가 많이 부족하다. 이 전 기자가 여권 인사 이름을 못 밝히더라도 우리가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구체적인 추가 정보를 내놓는다면 심각하게 다툴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 대변인을 맡았다가 금품 수수 의혹으로 열흘 만에 사퇴했던 이 전 위원은 전날 '여권 인사가 내게 윤 전 총장을 돕지 말라고 회유하며, 우리를 도우면 (금품수수는) 없던 일로 해주겠다고 했다'고 폭로했다.(▶관련기사)
그는 "진실 여부는 세밀하게 따져봐야겠지만 의혹 자체는 거대하다"며 "(사실이 맞다면) 범야권 대선주자에 대한 '공작', '네거티브 마타도어(흑색선전)'가 될 수 있다. 면밀하게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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