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소비자 반기는데 은행은 왜 반대할까?

입력
2021.07.14 11:0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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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점 방문 없이 앱으로 '대출 갈아타기' 추진
10월 출시되면 소비자 편익 획기적으로 상승
은행 "위험부담 떠안고, 고객·수수료는 빅테크"?
"은행 부담 덜어줘야 서비스 성공할 수 있어"

Customer signs a home loan contract with a bank offi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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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가 출범하면 금융소비자들은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휴대폰 앱만 있으면 저렴한 금리를 제공하는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가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들의 편익을 높여줄 서비스 같은데, 은행들은 왜 이 서비스에 반대하고 있을까요.

금융당국은 올해 10월 출시를 목표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준비 중입니다. 해당 서비스가 도입되면,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획기적으로 올라갑니다. 기존에 대출을 갈아타기 위해선 금융소비자는 일일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대출 한도와 금리를 따져봐야 했습니다. 시간도 소요될 뿐만 아니라, 모든 은행을 방문하지 않는 이상 어떤 대출이 가장 저렴한지 알 수가 없었죠.

하지만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도입되면 이런 불필요한 과정이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집이든 카페든 어디서든, 휴대폰으로 대출 플랫폼에만 접속하면 은행권의 대출 상품이 한눈에 비교 가능해지는 것이죠. 마치 해외여행을 가기 전에 포털사이트에서 최저가 항공권을 검색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나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바라보는 은행들의 시선은 복잡합니다. 일단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소비자 편익 개선 효과가 분명한 만큼, 해당 서비스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서비스 출시를 대놓고 찬성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은행들의 태도를 이렇게 어정쩡하게 만들고 있을까요.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우선 은행들은 경쟁사인 카카오페이·토스 등 빅테크가 플랫폼 제공 업체로 참여한다는 점을 가장 걱정하고 있습니다. 은행이 향후 빅테크에 종속될 수 있다는 거죠.

빅테크가 제공하는 플랫폼을 ‘쇼핑몰’이라고 하면, 은행들은 대출상품을 들고 쇼핑몰에 ‘입점’하는 것과 같습니다. 초기에는 입점 여부를 결정하는 은행들이 주도권을 쥘 수 있지만, 향후엔 쇼핑몰이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게 은행들 걱정입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대출에 대한 위험부담도 우리가 모두 지게 되는데 플랫폼을 제공한 빅테크가 고객과 수수료를 모두 챙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은행권의 반발에 대해 금융당국은 우려가 지나치다는 입장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들이 한곳에서 모여 대출 상품을 제공하는 것 자체로 이미 은행들이 주도권을 쥐게 되는 것”이라며 “플랫폼을 제공할 빅테크 선발권도 은행들의 입장을 수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 편익이 높은 서비스인 만큼, 금융당국이 은행과 빅테크 사이에서 조율점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은행들의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일방적으로 끌고 가서는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며 “수수료 문제 등 은행들의 부담을 덜어줄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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