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5세 아들 학대 일삼은 30대...법원, 징역 6개월 선고

아동학대. 게티이미지뱅크

동거녀의 5세 아들을 학대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1년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한 달여간 인천 남동구 동거녀 B씨의 주거지에서 B씨의 아들 C군(5)의 다리와 머리를 효자손으로 때리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주먹으로 C군의 얼굴을 때리는가 하면 복부를 꼬집거나 머리로 머리를 들이받는 등 학대를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안전하고 평온해야 할 주거지에서 동거하는 피해자에게 저지른 범행이 불량하고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 큰 피해를 입었고 회복에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도 심하다고 판단돼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