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불법촬영' 방지 위한 '변형카메라 구매이력제' 도입"

여성 안심 정책 제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여성 안심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중 한 명인 이낙연 전 대표가 이른바 '몰래카메라 범죄'(불법 촬영 범죄) 예방을 위해 '변형 카메라 구매 이력 관리제'를 도입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야권에서 제기된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에 대해선 "지금은 여가부를 없앨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분명히 그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여성 안심 정책'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 폭력을 예방해 여성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여성 안전 제고를 위한 3대 정책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변형 카메라 구매 이력 관리제 도입 △데이트 폭력 처벌 강화 △2025년까지 '스마트 여성 안심서비스' 전국 확대 등이다.

변형 카메라 구매 이력 관리제는 불법 촬영에 악용될 수 있는 액자형, 탁상시계형, 머그잔형 등의 각종 변형 카메라를 판매하는 판매자를 등록하고, 이를 구입하는 소비자의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 전 대표는 "불법 촬영은 인격 살인이자 한 가족의 삶과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는 중대 범죄로 인식하고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또 데이트폭력 처벌 강화를 위해 가정폭력처벌법 적용 대상에 '데이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고, 데이트폭력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1인 여성 가구 밀집지역이나 우범지역에 지어지는 건물에는 범죄 예방 환경설계(CPTED)를 필수 적용토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혼자 사는 여성도 안심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가 시행 중인 스마트 여성 안심서비스를 202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野 여가부 폐지론엔 "없앨 때 아니다" 반박

한편 이 전 대표는 야권 대권주자들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등이 제기하고 있는 여가부 폐지론에 대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며 "여가부는 여가부가 없어지는 그날을 위해 일하는 부처이며 지금은 여가부를 없앨 그 날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