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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軍 장성 전격 구속에 '청와대 격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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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육군 현역 장성이 소속 부대 여군무원 성추행 혐의로 전격 구속된 배경에는 청와대의 '엄정 대응'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발생한 '성추행 피해 여군 부사관 사망' 사건 이후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군 내 성범죄 척결을 천명한 상황에서 유사한 사건이 재발한 탓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7일 "이달 초 현역 장성의 여군무원 성추행 사건 보고를 받은 즉시 민정수석실을 통해 국방부에 엄정한 수사와 조치를 강력하게 지시했다"며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의 즉각적 분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육군 준장이 회식 후 노래방에서 부하인 여군무원을 성추행했다는 신고를 받은 지난달 30일 즉시 가해자인 육군 준장을 보직 해임했고, 신고 나흘 만인 이달 4일 구속했다.
청와대는 이번 사건이 문 대통령의 군 내 성범죄 척결 주문 이후 발생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국방부도 6월 한 달을 '성폭력 피해 특별신고 기간'으로 정해 성범죄 조사와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던 시기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성추행 피해 여부사관 사망 사건 이후 6차례에 걸쳐 사과와 재발 방지를 강조하며 '병영 폐습 혁신'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왔다. 청와대에선 이번 사건이 성군기 문란을 넘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영(令)을 훼손했다고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사건을 보고받고 상당한 분노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의 '엄정 대응' 분위기에 서욱 국방부 장관은 바짝 몸을 낮췄다. 서 장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통령께서 우리 군이 스스로 변화하고 혁신할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보내주며 병영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번 사건이 발생한 것은) 대단히 부끄럽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을 일벌백계할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청와대는 서 장관의 교체는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서 장관은 책임을 지고 병영 문화를 혁신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장관 교체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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