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는 엇갈렸지만... 이재명·이낙연 '부동산 규제 강화' 한목소리

이낙연(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5일 서울 마포구 JTBC 스튜디오에서 열린 TV 토론회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6일 나란히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복지 정책에서 보편이냐 선별이냐를 두고 경쟁하던 두 주자는 부동산 정책에서는 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를 강조했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부동산 규제 완화' 방향으로 손질하고 있는 민주당과는 다소 결이 다른 행보다.

이 지사와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투기 수요 억제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각각 발표했다. 이 지사는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경기도청 주관으로 열린 부동산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에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려면 기본주택 등 공공주택으로 공급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비필수 부동산의 조세부담을 늘려 투기와 가수요를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거주용 주택과 기업의 업무용 부동산을 제외한 비필수 토지의 거래 제한과 국토보유세라는 강력한 조세 부담을 둬 기본소득 재원의 일부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주택 매입 공공기관 및 부동산 감독기관 설치도 강조했다.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을 때 국가가 주택을 사들여 공공주택으로 만들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이 전 대표도 국회에서 토지공개념 3법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출마 선언 후 첫 정책 발표를 했다. 그가 제시한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면서도 국가의 이익을 위한 규제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토지공개념을 명확히 하는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구체적으로 ①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로 법인의 택지 소유를 제한하고 개인의 택지 소유는 상한선을 둬서 불이행 시 부담금을 부과하고 ②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현행 최저 20%인 환수부담률을 50%까지 강화하며 ③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으로 유휴 토지에 대한 가산세를 강화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 전 대표는 "과다한 토지 소유에 대한 과세 강화 등의 방법을 통해 제한을 강화하고 그 재원으로 균형발전과 청년 주거복지 사업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복지 정책에서 엇갈린 목소리를 낸 두 주자가 부동산 정책에서 '규제 강화'라는 방향에 생각이 일치한 것이다. 이 지사도 이 전 대표의 토지공개념 3법과 관련해 "(토지공개념은) 저도 주장했던 것이고 공감한다"고 말했다.

당장 민주당 유력 주자들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크게 다를 바 없고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이 최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상위 2%'로 당론 결정하는 등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규제 완화에 나선 것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이 따른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