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 두기 개편, 1주일 유예론 안 돼

부천 시민들이 5일 종합운동장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다. 부천시에서는 지난 주말 노래방 도우미 등 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부천=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5일까지 사흘 연속 700명대가 발생하는 심각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말 3차 유행 이후 6개월여 만에 최대 규모인 데다 수도권 확진자 비율은 80%로 더 높아졌다. 백신의 효과가 제한적인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해외 유입 확진자마저 높은 수준을 보인다. 방역 수칙 위반에 엄중 대응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도 이런 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문제는 확진자 규모가 당분간 줄어들기 힘들거나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검사자 대비 확진자 비율을 나타내는 양성률은 최근 며칠 동안 5% 안팎으로, 지금까지 평균의 서너 배를 기록하고 있다. 주말에는 검사자 숫자가 줄어 확진자 숫자도 감소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지난 주말에는 이런 효과도 없었다. 백신 접종이 진행되면서 개개인의 방역 긴장감이 느슨해진 데다 지난 2월 거리 두기 단계 완화 이후 확산 조짐에 당국이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결과다.

수도권은 2월 거리 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내리면서 원칙대로라면 집합 금지업종인 유흥시설 영업을 밤 10시까지 가능하도록 풀었다. 9시 이후 포장, 배달만 되는 식당, 카페 영업도 1시간 더 늘어났다. 영업 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자영업자 요구를 무시하기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거리 두기 개편으로 수도권 모임이 완화될 것이라는 낙관까지 겹쳐 다중시설 이용 경계심이 누그러진 게 사실이다.

방역당국은 새 거리 두기 도입을 연기하고 백신 접종자 야외 노마스크 방침을 철회했다. 공원, 강변 등지에서의 음주도 금지한다. 당연한 조치이나 이런 임시방편으로 확산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새 거리 두기 체계에서 수도권은 3단계에 해당한다. 확진자가 지금 수준을 유지한다면 개편 유예나 임시 조치는 방역 혼선만 부추길 수 있다. 주저 말고 새 거리 두기로 전환하는 것은 물론 3단계가 되더라도 사적 모임이나 다중시설 영업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만큼 더 강화된 방역 조치도 강구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