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이 제1 공약 아냐... 공정성 회복이 최우선 과제"

이재명 경기지사가 2일 전남 영암군 삼호읍 호텔현대 바이라한 2층 소연회장에서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준비하고 있다. 영암=뉴시스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출마 선언 다음날인 2일 자신의 대표 정책 구상인 '기본소득'에 대해 "우려하는 분이 많아서 아직 전면적으로 제1의 공약으로 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본선에서 외연 확장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대표 공약에 대해 이전보다 유연한 태도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2일 오전 화상 기자회견에서 "(기본소득이) 눈에 띄는 정책이니 공격이 많은 것인데, 가장 중요한 유일의 제1공약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기본소득을 둘러싸고 재원 마련 방안과 양극화 개선 효과에 대한 당 안팎의 비판이 잇따르자 한발짝 물러선 셈이다.

그는 기본소득과 관련해 "획기적인 새로운 정책이기 때문에 일시에 전면 도입하는 것은 우려가 있고 재원 부족 문제가 있는 것도 현실"이라며 "(효과가) 실측 가능한 부분적인 정책 집행을 통해서 정책적 효율성이 증명되고 국민께서 추가 부담을 흔쾌히 하시겠다고 동의하면 점차 늘려서 집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지사는 "우리 사회의 제1의 과제는 잘 알다시피 공정성 회복"이라며 "공정과 정의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대전환의 위기 기회를 대대적인 국가 투자를 통해서 산업 경제 재편으로 도약을 마련하고 일자리와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저성장 극복 과제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소득은 옆으로 배치했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 지사는 오세훈 서울시장 등 야권에서 기본소득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안심소득에 대해서도 "안심소득이 나쁘고 기본소득이 좋다는 건 아니다"라며 "재산이 많은 사람이 더 내고 가난하고 더 적은 사람에게 지원을 더 하면 불평등 완화에 더 효과가 있지 않냐는 말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다만 "(전 국민에게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 때 '나는 안 받겠다'고 한 사람이 (지급 전에는) 20%였는데, 실제 집행하니까 96%가 받았다"며 "인간 세상이 도덕으로만 되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저소득층 위주로 지급하는 안심소득이 더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부자는 (세금을) 내기만 하는 정책은 지속가능성이 떨어지는 만큼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송진호 인턴기자

신현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