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거리두기 완화" 말하던 정부, 서울시 요청에야 1주일 연기 수용

30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 앞 한 음식점의 야외 좌석이 텅 비어었다. 길 건너 선별진료소에는 시민들이 코로나19 선별검사를 받기 위해 길게 줄지어 서있다. 연합뉴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을 1주일 연기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사적모임 인원은 4인으로,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 제한된다. 미리 약속을 잡았던 시민들은 물론, 영업 확대를 준비하던 자영업자들은 혼란에 빠졌다.

확진자 수 폭증, 델타 변이 등에도 불구하고 개편안 적용을 고수하다 서울시의 연기 요청이 들어오고서야 이를 받아들인 중앙정부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근본적으로는 상반기 백신 1차 접종 목표 1,400만명을 초과달성하면서 정부 스스로가 방역 경각심을 너무 쉽게 놓아버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94명이었다. 4차 유행이 한창이던 4월 23일 797명 이후 68일 만에 최대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83.1%인 631명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여기다 세계적 유행을 타고 있던 델타 변이가 국내에서 검출됐다. 박영준 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이날 "경기 지역 영어학원 관련 집단발생에서 델타형 변이가 확인됐다"라며 "서울 마포구 홍대 주점 감염도 델타형 변이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대응은 굼떴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중앙정부는 개편안 적용 강행 의사를 밝혔다. 분위기는 오후 오세훈 서울시장이 25개 구청장과 화상으로 긴급 특별방역 대책회의를 열면서 바뀌었다. 이 회의에서 서울시는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의 일주일 연기와 이 방안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건의에 합의했다. 개편안 적용을 일주일 정도 연기해보고 그래도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아예 개편안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강경방침까지 내놨다.

중앙정부는 그제서야 움직였다. 서울시 방침이 나온지 1시간 뒤에 중대본은 "수도권 지자체들의 자율적 결정을 존중하여 1주간의 유예기간에 동의하는 바이며, 수도권 지자체들과 함께 유행을 안정화시키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중앙정부는 1일부터 적용되는 거리두기 개편안의 특징 중 하나로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는 내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 등 확산세가 뚜렷한 지자체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해 결정을 내리면, 이를 중대본 차원에서 논의한 뒤 승인하는 형태로 전환한다고 밝혀왔다. 개편안 적용 연기도 그에 따른 절차를 밟았을 뿐이라는 얘기다.

그럼에도 중앙정부의 대응이 너무 안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수도권 확진자 수 증가 등 지난 주 지표만 봐도 정부가 지난 달 거리두기 개편안을 계획할 때와는 많이 달라졌다"며 "아무리 지자체 자율을 강조한다 한들, 그 때 이미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련 논의를 시작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