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총장 임명 오락가락... 靑 검증 책임 커진다

청와대 김진국 민정수석과 김외숙 인사수석이 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정부가 신임 공군참모총장 내정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해당 인사를 보류해 청와대의 부실한 인사 검증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국방부는 28일 "공군참모총장에 박인호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을 내정했다"며 "29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박 내정자 임명안은 29일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공군본부는 30일 예정된 취임식도 취소했다. 청와대가 뒤늦게 1일 국무회의에 내정자 임명안을 상정한다고 밝혔지만 파문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는 박 내정자에 대한 제보가 뒤늦게 접수돼 청와대가 추가적인 인사 검증에 나섰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박 내정자가 공군사관학교장 재임 시절(2019년 5월~2020년 12월)에 발생한 교내 성추행 사건과 교수 감금 사건 등을 부실하게 처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이를 확인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의혹의 진위 여부를 떠나 인사 발표가 하루 만에 보류된 것은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에 구멍이 뚫려 있음을 자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불과 한두 해 전의 사건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면 관련자들이 이미 불만을 제기하고 여러 경로로 진정서를 냈을 터인데 청와대가 이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 박 내정자에게 뚜렷한 잘못이 없어 추후 임명되더라도 청와대의 어설픈 검증과 인사 연기 소동으로 박 내정자로선 리더십 손상이 불가피해 보인다.

27일 사임한 김기표 반부패비서관을 두고서도 청와대의 인사 검증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관보에 게재된 재산등록만 봐도 무리한 대출을 낀 부동산 투자가 한눈에 보이는 데도 이를 걸러내지 못한 것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정부 인사와 검증을 책임진 인사수석과 민정수석이 제한된 정보와 형식적 기준만 갖고 검증 업무를 보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청와대 관계자는 부실한 검증 지적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는데, 인사 검증 시스템의 어떤 부문이 고장나 있는지 철저히 따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