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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재난지원금 '하위 80%' 지급... 2차 추경 33조원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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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33조 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2차 추경안의 핵심인 5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범위는 ‘소득 하위 80%’로 결정됐다.
당ㆍ정은 이날 국회에서 2차 추경 관련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2차 추경 규모는 33조 원이다. 추경 재원은 별도의 적자국채(빚) 발행 없이 초과세수로 충당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출 증액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이라고 했다.
세부적으로 2차 추경안에는 ①코로나19 3종 패키지(15조~16조 원) ②백신ㆍ방역 보강(4조~5조 원) ③고용ㆍ민생 안정(2조~3조 원) ④지역경제 보강(12조~13조 원) 등이 담길 예정이다. 5차 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보편 지급을 주장하는 민주당과 애초 ‘하위 70%’ 선별 지급을 고수하는 정부 입장을 절충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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