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서 커지는 靑 인사검증·김외숙 책임론... 당청 주도권 변화하나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는 김기표 반부패비서관. 연합뉴스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경질을 두고 여권에서 청와대의 부실한 인사검증시스템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이례적으로 인사 검증의 책임자인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 책임론까지 제기됐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잇단 청와대발(發) 인사 검증 실패에 따른 당청 간 주도권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대구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김 전 비서관에 대한 경질에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신속히 잘 처리했다고 생각한다"며 "왜 이런 사안이 잘 검증되지 않고 임명됐는가에 대해 청와대 인사시스템을 돌이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당 차원의 문제 제기도 있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청와대를 향해 "부동산 투기자가 결코 고위 공직자 자리에 오르지 못하도록 검증시스템을 보강해야 한다"며 "투기 해당자에 대해서는 후회하리만큼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 마련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인사 검증 책임자인 김외숙 수석에 대한 문책론도 제기됐다. 백혜련 최고위원은 MBC라디오에 출연해 "인사수석이 총책임을 질 필요는 있어 보인다"며 "변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여당 지도부가 김 인사수석에 대한 책임론을 공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당 선거관리위원장인 이상민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김외숙 인사수석이 대통령이 (결단)하기 전에 스스로 거취 결정을 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결함을 이미 드러냈다"며 김 수석의 거취 결정을 압박했다.

청와대의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민주당의 불만은 내년 대선에 앞서 민심 이탈에 대한 우려와 무관치 않다. 민주당은 4·7 재·보궐선거 참패 후 부동산 민심 수습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투기 의혹이 제기된 12명에 '탈당 권유'라는 고강도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고위 공직자들을 걸러내지 못하면서 대선을 앞둔 민주당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정의당과 시민단체도 김 수석에 대한 문책론에 가세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날 김 전 비서관의 경질과 관련해 "인사수석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지만 그것으로 한정한 문제도 아니다"라며 "국민들의 '진짜 분노'는 청와대와 여당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태도 그 자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거듭되는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인사수석과 민정수석 등 이번 인사의 책임자를 문책하고 인사검증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