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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5차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 검토…4인 가구 100만원 지급

입력
2021.06.23 14:00
수정
2021.06.23 14: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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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소득 최상위층 일부를 제외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민주당과 하위 70% 선별 지급을 주장하는 정부 입장을 절충해 '소득 하위 80% 선별 지급'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재난지원금 규모는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 뉴스1

지난 6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 뉴스1

정부 고위 관계자는 23일 한국일보에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 기획재정부는 70% 선별 지급,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 입장이지만 서로 한 발짝 물러날 여지도 보이고 있다"며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선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은 선별로 지급하더라도 신용카드 사용액 일부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안(캐시백)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 '전 국민 지급 효과'가 난다는 게 정부의 추산이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소비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현재 민주당은 대외적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다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비용은 소득 하위 70%, 80%, 90% 시뮬레이션이 있다"고 말했다. 소득 최상위층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해 봤다는 얘기다. 다만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소득 하위 90%'까지 올리겠다는 입장이어서 지급 대상을 최종 확정할 때까지 당정 간 줄다리기는 이어질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가상자산TF 제1차 회의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려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가상자산TF 제1차 회의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려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신용카드 캐시백은 올 2분기(4∼6월)에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보다 3분기(7~9월)에 더 많이 쓸 경우 초과 금액의 10%를 돌려주는 방안이다. 월 평균 50만 원을 사용한 사람이 7월에 150만 원을 쓸 경우 초과액 100만 원의 10%에 해당하는 10만 원을 8월에 신용카드 포인트로 환급받을 수 있다. 캐시백의 최대 한도와 관련해선 당정 간 세부 조율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50만 원, 정부는 30만 원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상권에서의 소비 독려를 위해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에서의 카드 사용액은 캐시백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선별 지급 의지를 재확인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30조 원대 초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2차 추경안에는 재난지원금 외에 백신 추가 구매와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예산이 반영될 예정이다.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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