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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월 만의 거리 두기 개편, 책임·자율에 방점

입력
2021.06.21 04:30
27면

2학기부터 2단계에도 초·중·고 전면 등교

델타변이 확산, 방역 해이 신호 안 돼야


김부겸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에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김부겸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에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현행 5단계인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축소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다. 정부가 20일 공개한 개편안은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었던 거리두기 단계를 축소했고, 경직적 운용으로 자영업자들의 반발을 샀던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을 최소화한 게 골자다. 수도권 사적 모임 제한도 완화된다. 제대로 된 보상도 없이 피해를 감내했던 자영업자들의 처지와 인구의 3분 1 가까이가 백신을 접종한 상황 변화를 감안하면 방역수칙 완화는 불가피하다.

이번 개편안은 당국의 일방적 규제가 아니라 시민들의 자율적 방역에 역점을 두고 있다. 예컨대 대유행 단계인 4단계에서 헌팅포차ㆍ감성주점 등의 집합금지를 하는 것 이외에는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2단계가 적용되고 있는 수도권의 경우 오후 10시까지인 식당ㆍ카페ㆍ노래연습장 등의 영업시간도 자정까지로 연장된다. 벼랑 끝까지 몰렸던 소상공인들에게는 숨통을 틔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책임은 더 무거워진다.

정부는 방역수칙을 위반해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개인과 단체에게 구상권을 적극 행사하도록 했고 개별 업소에는 과태료 이외에도 집합금지 명령 등을 내리도록 했다. 자율성을 허용해준 만큼 수칙 위반 시 강력한 제재가 뒤따른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의 자율적 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자체 권한도 막중해졌다. 방역당국과 지자체의 긴밀한 소통과 협조가 더욱 중요해진다는 의미다.

새 거리두기 방안이 발표됐지만 전파력이 강력하고 중증도 이행률도 높은 델타변이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등 외부 변수도 여전하다. 본격적인 휴가시즌인 만큼 새 거리두기가 행여 무조건적인 방역 완화라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여전하다. 개편안이 적용된다고 해도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는 필수다. 작은 방심이 둑을 무너뜨리고 사회 전체의 일상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음을 잊지 말자.

새 거리두기 시행과 맞물려 2학기부터는 1, 2단계에서의 전면 등교가 추진된다. 지난해 등교일수 감소로 학습격차가 심화하고 학생들의 사회성 약화, 학교생활 만족도 저하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된 만큼 불가피한 조치다. 방학기간 중 전면 등교에 대비한 학교방역 대책 마련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교육당국은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수도권 지역 과밀학급 해소 대책 마련에도 속도를 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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