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지원서 봐라" VS 김남국 "문제는 지원 자격"

이준석, 군 복무 때 장학금 부당 수령 의혹에?
11년 전 지원서 공개 "된다고 해서 지원"
김남국 "지원 자격 없는데 전화 한 통으로 가능?"

이준석(왼쪽 사진) 국민의힘 대표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과거 산업기능요원 복무 중 지원자격이 없는 정부 사업에 참여해 장학금을 부당 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 대표와 여당 의원들의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는 이에 11년 전 지식경제부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과정 연수생 선발에 제출한 지원서를 공개하며 의혹 차단에 나섰다. 그러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논점을 흐리는 방법으로 논란을 회피하고 있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김 의원은 19일 이 대표의 지원서 공개에 당시 이 대표가 자격 요건이 안 된다며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집 요강에 '취업 중이면서 야간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는 제외'라고 나온다"며 "어떻게 해서 '졸업한 자'가 그것도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인 자가 해당 프로그램에 지원해 합격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그는 이어 "졸업한 이 대표가 전화해서 (졸업한 사람도 지원해도 되느냐고) 물어보니 '된다'고 한 것이냐"며 "이미 결재가 나서 공고까지 된 공문서의 내용, 그것도 매우 중요한 자격 요건과 관련된 사항은 일선 공무원이나 상급 관리자도 함부로 바꿀 수 없는 게 상식"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대표가 당시 산업기능요원 복무 중이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산업기능요원은 엄격한 관리지침이 있기 때문에 사장님의 양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해진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위법할 수 있다"며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이런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국가로부터 받은 단계별 인센티브와 사업 지원비로 총 얼마를 받았나"라고 꼬집으며 "내로남불과 공정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혹 제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사문서 위조 떠들던 분들 따로 대응할 것"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산업기능요원 시절 정부사업 장학금을 부당 수령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측 의혹 제기를 일축하며 당시 지원서를 공개했다. 이 대표는 19일 페이스북에 2010년 지식경제부 소프트웨어 분야 연수생 선발사업의 지원서를 공개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앞서 이날 페이스북에 2010년 지식경제부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과정 연수생 선발 지원서를 공개했다. 그는 "지원서에 ‘산업기능요원’이라고 정확히 쓰여 있다. 어디에 숨겨서 적은 것도 아니고 기본 사항란에 다 적어놨다"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문의하고 저렇게 작성하라고 해서 작성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졸업생이라고 명기해서 지원했고, 합격자 발표에도 졸업생 명기돼 있으니 사문서 위조니 업무 방해니 말이 안 된다는 건 이제 인식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여당 의원들이 제기한 사문서 위조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하며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 대표가 해당 정부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 지원서를 허위로 작성, 사문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업무 방해를 넘어 사기죄까지 성립할 수 있다"고 언급했고, 김남국 의원은 "복무규율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무슨 재학 증명서를 위조했다느니 별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 어떤 부도덕한 분의 증명서 위조를 옹호하다 보니 증명서 위조가 영화에서처럼 빈번한 줄 알고 있나 보다"라며 "사문서 위조니 업무 방해니 방송하고 떠들고 했던 분들은 어디까지 가나 구경하고 구경이 끝나면 따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소중한 때 쓰라고 준 면책특권 뒤에 숨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런 거 하고 있는 분들은 법적 책임은 면책될지 몰라도 정치적으로는 책임을 감수하셔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