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윤석열 수사, 선거에 영향 미치지 않도록 할 것"

[김진욱 공수처장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金 "정치적 논란 사건 피하지 않고 수사할 것"
이성윤 고검장 '황제 소환' 논란에 "사과한다"

김진욱 고위공직자수사처장이 17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17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한 것에 대해 “선거 영향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그러면서도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건도 피하지 않고 수사하겠다”고 말해, 윤 전 총장에 대한 수사 의지는 내비쳤다. 김 처장은 또 이성윤 서울고검장 '황제 소환' 논란에 대해선 “공정성 논란이 일지 않도록 일처리를 했어야 했다”며 사과했다.

김 처장은 이날 공수처가 지향하는 수사 원칙을 자세히 설명했고, 수사 대상자의 방어권 보장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유죄로 확정되기 전까진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은 수사기관도 준수해야 할 대원칙”이라며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하고, 피의자 인격권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피의사실 공표 등이 없도록 최대한 유의하는 수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의 모든 구성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지만, 그렇다고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건을 피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사건들은 모두 피하고, 그 외의 사건들만 수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어 “중요한 것은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건이라 해도, 정치적 고려나 판단 없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른 법률적 결정을 하라는 게 국민의 요청”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정치적 논란이 일었던 윤석열 전 총장 수사 착수 배경에 대해서도 잠시 언급했다. 김 처장은 “본격적인 수사 착수를 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말하면서도 “관련자 소환 등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김 처장은 특히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선거에 영향이 없도록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어떤 사건을 수사하느냐에 있어 정치 일정은 고려하지 않는다”며 “(수사가) 대의민주주의 작동에 영향을 주거나 방해하면 안 된다는 게 원칙이다”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날 이성윤 고검장 '황제 소환' 논란에 대해 사과하기도 했다. 김 처장은 이 고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이던 지난 3월 7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고검장을 면담하기 위해 자신의 관용차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김 처장은 이에 대해 “공정성 논란이 일지 않도록 좀 더 신중하고 무겁게 일처리를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며 “지나간 과오라 하더라도 인정하고 시정하는 게 올바른 길”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검사 10명을 추가로 뽑기로 결정했다. 공수처는 이달 말쯤 공고를 낸 뒤 20일 동안 지원을 받을 계획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서류 전형에서 3배수를 뽑고 면접을 심도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