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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농업용수 ‘펑펑 쓰고, 줄줄 새고’…체계적인 대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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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농업용수 지하수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고, 절반 이상은 땅 속으로 사라지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제주지하수연구센터에 따르면 제주지역 지하수 관정 4,586곳 중 67%(3,064곳)가 농어업용으로, 생활용 관정(1,395곳)의 두 배가 넘는다. 농업용수 개발량은 일평균 92만5,000㎥으로, 이 중 지하수 허가량은 88만9,000㎥(96.1%)로 농업용수 대부분이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다. 또 농업용수 중 용천수와 하수재이용 비율은 각각 2.0%, 1.9%에 그치는 등 지하수 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용수의 요금체계도 사설 관정의 경우 정액제로 운영되고 있고, 취수허가량 이내에서는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해 과다하게 물을 쓰거나 용도 외 사용을 하더라도 제재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도내 농업용수 절반 이상은 제대로 쓰이지 못한 채 버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지난 2019년 농업용 지하수 관정 224곳의 공급량과 사용량을 비교한 결과 62%가 누수되고 있었다. 같은 해 제주연구원의 분석 결과에서도 63%의 누수율을 기록했다. 또한 월 평균 농업용수 지하수 사용량은 767만톤으로, 상수도 지하수 사용량(630만톤)보다 100만톤 이상 많지만 유수율 제고 사업은 상수도에만 국한된 채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제주도는 최근 현행 농업용수 관리체계 정비를 위해 ‘농업용수 관리체계 개선 특별전담조직’을 구성했다. 특별전담조직은 △수자원관리 정책방향에 맞는 농업용수 광역화사업 추진 △농업용수 관리체계 정비와 수리계 조직의 운영관리 개선으로 무분별한 지하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지하수 유수율 제고 및 용천수와 하천수 등 대체 수자원 개발·활용 방안 모색 △공공관정별 취수허가량 조정 및 농가별로 사용량에 따라 요금 적정 부과방안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주지하수연구센터 관계자는 “도내 농업용수의 지하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다양한 수원과 대체 수자원을 개발하고, 지하수 사용량에 맞는 합리적인 요금부과 체계로 전환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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