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의힘만 부동산 조사 참여, 부적절하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4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을 참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제공 뉴스1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 참여할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논란이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은 제1야당에 대한 이중 잣대라며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수조사 당시 직무를 회피해 엄정한 조사 결과를 도출했던 전 위원장이 왜 국민의힘 조사에는 공정성 시비를 자초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전 위원장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조사 당시 직무를 회피한 이유에 대해 “전직 민주당 의원으로서 관계 법령을 준수해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직무 회피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 조치 대상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현재로선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 조사를 직접 하겠다는 것인지, 법규나 규정에 따른 원칙적 입장을 밝힌 것인지 불분명하다.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는 공무원은 자신이 2년 이내 재직한 법인 또는 단체의 직무 관련자인 경우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직무를 회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위야 어떻든 국민의힘 조사에 개입할 여지를 두며 공정성 시비를 부른 언급 자체가 부적절하다. 민주당 소속으로 18·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전 위원장은 앞서 민주당 의원들의 부동산 전수조사에는 일절 개입하지 않아 중립적 처신을 높이 평가받았다. 정의당 등 비교섭단체 5개 정당이 신청한 부동산 전수조사에도 전 위원장은 오해의 소지를 없애겠다며 직무회피를 신청했다. 그런데 국민의힘 조사에만 직무회피를 하지 않겠다면 그 조사 결과를 누가 믿겠는가.

그렇지 않아도 국민의힘은 권익위 위원장이 여당 출신이라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감사원을 조사기관으로 고집하다 여론에 밀려 권익위로 방향을 틀었다. 만약 전 위원장이 직접 조사에 나선다면 울고 싶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제대로 뺨을 때려 주는 상황이다. 전 위원장은 쓸데없는 논란이 제1야당에 조사 거부 명분만 준다는 점을 명심하고 직무회피 원칙을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