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오거돈·박원순·공군사태... 여가부 "고위직만 별도 성교육"

7월 '양성평등조직혁신추진단' 출범

서욱(오른쪽에서 두번째) 국방부 장관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를 추모하며 묵념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정상화 공군참모차장, 서 장관,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뉴시스

지난해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에 이어 최근 공군 여성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공공조직의 허술한 성폭력 대응 체계가 연일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여가부)는 공공조직 고위직에 대해 성폭력뿐 아니라 그 이후 조직적 은폐의 문제, 2차 가해의 문제에 대해 특별집중교육을 추진키로 했다. 말하자면 '맞춤형 특별과외'다. 사건이 터진 뒤 부랴부랴 진상 조사하고, 조직문화 바꾼다며 직원 수백 명을 강당에 불러 모아 외부 전문가 불러다 강의해봐야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차라리 조직 내에서 책임지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국장급(3급) 이상인 고위직들만 따로 불러 집중적으로 교육시키겠다는 것이다.

은폐 만연한 조직문화 뜯어고친다

여가부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성폭력 신고가 어려운 조직문화를 가려내는 실태 파악에 나설 계획이다. 게티이미지뱅크

14일 여가부에 따르면 7월 중 한시 운영을 전제로 한 '양성평등조직혁신추진단(가칭)'이 공식 활동을 시작한다. 올 초 예고한 공공부문 성폭력 예방 조직이 구체화된 것이다. 추진단은 크게 세 가지 △조직문화 개선△고위직 대상 맞춤형 교육 △2차 피해 방지 교육에 집중한다.

먼저 실태 파악을 위한 조직문화 진단이 추진단의 첫 업무다. 공직사회는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당해도 문제 제기나 신고가 어려운 분위기라는 건 익히 알려져 있다. 기관별 세부 분석을 위해 여가부는 최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원의 진단 매뉴얼로 각 조직을 집중 분석한 후, 개선 과제를 도출한다. 성폭행 못지않게 그 이후 은폐, 축소, 회유 등의 압박이 존재하는지 측정하게 된다.

"높으신 분들, 따로 과외 받으세요"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10일 충남 논산 국방대학교 초청 강의에서도 공군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조직 내 고위관리자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고, 근본적으로는 조직 문화가 성평등하게 바뀌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가부 제공

고위직 성향에 맞춘 성폭력 예방 교육 콘텐츠도 개발한다. 일반적인 공공기관 교육은 200~300명이 한 공간에 모여 동영상을 보거나, 강사 1명이 나와 강의하고 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다보니 고위직들은 잘 참여하지도 않는다.

여가부는 관리자와 부하직원 사이에 위계나 위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고, 세대별 성인지 감수성 역시 다르다는 점 등을 감안해 고위직을 위한 별도의 콘텐츠를 만들고 별도의 교육도 실시한다. 여기다 역할극, 사례 토론까지 넣어 입체적 교육이 되도록 한다. 2차 피해 방지 문제도 수사기관을 타깃으로 하는 별도 콘텐츠를 제작할 계획이다.

물론 한계도 있다. 추진단 자체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여가부 내 조직이다. 조직 문화 개선, 고위직 집중교육 같은 것들은 홀로 다 감당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여가부 관계자는 "우선 8개 중앙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한국양성평등교육원 등과 협업하는 형태로 진행할 것"이라며 "최소 1년 운영해본 뒤 효과 등을 파악해 상설화 문제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