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여 백신 재분배돼야”…전경련, G7 정상에 건의문

2022년 초 되면 코로나19 백신 생산량 이미 충분?
"코로나 백신 보급의 핵심은 결국 '유통'"

G7정상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영국 콘월 카비스베이 양자회담장에서 열린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양자회담에 참석해 있다. 청와대 제공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해외 경제단체들과 함께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 개막에 맞춰 코로나19 백신 잉여 물량을 재분배할 것을 촉구했다.

전경련은 미국상공회의소와 유럽경제인연합회 등 세계 주요국 경제단체와 함께 세계무역기구(WTO) 및 G7 정상에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백신 보급 확대 방안을 건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국 경제단체들은 건의문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은 국제기구와 정부, 산업,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가 어떻게 자원을 동원하고 협력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준 사례”라며 “현재 팬데믹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백신, 치료, 진단, 산소 및 각종 의료 장비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공급하기 위한 노력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단체들은 현재 논의 되는 백신 지적재산권 유예 등의 방안은 국가 간 이견이 커 실현 가능성이 적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백신 지적재산권이 지금까지 백신 개발이나 보급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고, 사실상 생산 확대 단계에서 이미 기술 이전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예방, 억제 및 치료를 위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TRIPS)의 특정 조항의 유보에 대한 논의는 WTO가 추구하는 목표와도 잘 맞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경제단체들은 백신 신속 보급을 위해서는 잉여 백신의 재분배, 백신 생산ㆍ유통 관련 불필요한 무역 장벽 제거, 효율적인 공급망 관리 등이 우선적으로 실시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단체들은 “현재 글로벌 백신 제조역량은 충분해 2022년 초에는 전세계 성인인구에 백신을 제공할 수 있는 양을 넘게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결국 가장 큰 과제는 유통”이라고 전했다.

경제단체들은 건의문에서 “지금은 행동을 해야 할 때(now is the time for big action)"라고 강조했다. 늦어지는 백신 보급으로 백신 유통기간이 만료돼 수백 만 개의 백신이 낭비되는 비극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단체들은 WTO가 우선 규제 철폐, 의료품에 대한 무역장벽 제거 등 조치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현우 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