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4당, '공군 성추행 사망' 국조 요구 및 특검 법안 제출

입력
2021.06.10 11:30

전주혜(왼쪽부터)·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10일 국회 의안과에 공군 부사관 성폭력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 및 특검법안을 공동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성추행을 당하고 군의 조직적 은폐와 회유 시도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공군 부사관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야권이 10일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은 이날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에 관한 국정조사 요구서 및 특검법안을 공동으로 제출했다. 국정조사 요구서와 특검법안에는 △피해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 당일 회식에 참석하게 된 경위 △피해자 조치 사항 △국선변호인 선정 경위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가 되지 않은 이유 등을 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4당 소속 국회의원 112명이 공동으로 이름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함께하지 않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에 국정조사 요구 등을 제안했지만, 현재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함께 하기 어렵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전날 서욱 국방부 장관도 관련 질문에 "국방부 차원에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맡겨달라"며 국정조사에 부정적 입장을 표했다.

그러나 이은주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사건은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것이라고 한다. 왜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터지는지 이제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으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치적 공방의 문제가 아니라 원내 모든 정당이 국정조사나 특검 필요성에 뜻을 같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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