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2명 탈당 권유, 野도 신속히 조사 응하라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법 위반이 의심되는 소속 의원 10명(지역구)에게 탈당을 권유하고 2명(비례대표)은 출당 조치하기로 했다. 관련 의원 12명은 김주영(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김한정, 서영석, 임종성(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양이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농지법 위반 의혹) 등이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거래 및 보유과정에서 위법 의혹이 제기된 의원 12명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지역구 의원 10명에게 탈당을 권유키로 했다. 아울러 자진 탈당 시 의원직을 상실하는 문제를 안고 있는 2명의 비례대표 의원에 대해선 출당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들 의원이 수사를 받은 뒤 무혐의가 나오면 복당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의혹의 경중이나 소명 여부에 상관없이 의원들 명단을 전원 공개하고 무더기 탈당을 권유한 것은 그간 민주당에 쏟아진 ‘내로남불’ 비판에서 벗어나고 신뢰 회복의 기반을 재건하기 위해 고강도의 처방을 내린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송영길 대표는 ‘조국 사태’를 반성하면서 내로남불 극복과 언행일치를 여러 차례 강조했고 권익위 조사에 대해서도 결과가 나오면 탈당 조치 등 엄정한 대처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해당 의원들 중 일부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당의 방침에 따라 무소속 신분으로 수사에 성실하게 임해 의혹을 해소하거나 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 당의 쇄신에 조금이나마 기여하는 길이다.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 합의했던 국민의힘도 더 이상 좌고우면해선 안 된다. 그간 권익위를 믿을 수 없다며 조사기관을 문제 삼았던 국민의힘은 이날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국회·법원·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은 제외돼 있어 감사원 조사가 가능한지부터 불분명하다. 감사원은 국민의힘이 조사를 의뢰해오면 검토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감사원 의뢰는 시간 끌기용 꼼수에 불과하다”며 즉각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실제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의뢰해 의혹에 연루된 의원 명단까지 공개한 마당에 국민의힘이 머뭇거릴 공간은 없다. 조속히 기관을 정해 전수조사에 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