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둔 여의도에 부는 '개헌 바람'... 미풍 될까 태풍 될까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8일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대통령선거 40세 미만 출마 제한 폐지 관련 여야 9개정당 청년정치인 공동선언 기자회견에서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40금' 대통령 선거를 멈춰라"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담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의도 정치권에 '개헌 바람'이 불고 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강타하고 있는 '이준석 현상'과 맞물려 만 40세인 대통령 출마 가능 연령을 낮추자는 원포인트 개헌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여기에 일부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도 권력구조 개편과 기본권과 관련한 '개헌 카드'를 꺼내들며 가세하는 형국이다.

논의가 활발한 분야는 대통령 출마 연령 제한 폐지다. 헌법 40조는 대통령 출마 자격을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치권의 세대교체 바람과 맞물려 2030대의 참정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헌법의 만 40세 규정을 국회의원 출마연령인 만 25세로 맞추는 원포인트 개헌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등 9개 정당 소속 청년 정치인 24명은 8일 "정치는 특정세대의 전유물이 아니어야 한다"며 출마 연령 제한 폐지를 촉구했다.

개헌안 발의도 준비 중이다. 만 29세인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원포인트 개헌'을 송영길 대표에게 건의했고, "추진해보라"는 화답을 받았다. 개헌안은 국회의원 과반수나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돼 '20일 이상 공고→60일 내 국회 의결→30일 내 국민투표'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전 의원은 내년 3월 9일 실시되는 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오는 12월 중에 개헌안을 발의한다는 입장이다.

정세균(왼쪽 사진) 전 국무총리가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국민 행복 추구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개헌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도 대선 출마 연령을 낮추는 데 동의하면서도 자신만의 개헌론을 적극 띄우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토지공개념의 내용과 의미를 헌법에 담아 '토지공개념 3법'을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입법하자"고 주장했다. 정 전 총리는 "지금 개헌을 추진해 내년 대선 때 국민투표에 붙이자"며 4년 중임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을 주장했다. 박병석 국회의장도 4일 국회 개원기념식에서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이야말로 개헌의 마지막 시기"라고 강조했다.

변수는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다. 대통령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두 사람은 개헌론의 최대 이해당사자로 꼽히고 있다. 이 지사 측은 다른 대선주자들이 부진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돌파용 카드'로 개헌론을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지사 측근인 한 민주당 의원은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개헌은 대선 후보가 정해지고 당의 입장을 정한 후 야당과 협상할 문제"라며 "지금 제기되는 개헌론은 1등 주자를 몰아붙이려는 의도가 아니겠냐"고 말했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