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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문 대통령, 유체이탈 하지 말고 부사관 성폭력 사망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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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을 당하고 군의 조직적 은폐와 회유 시도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공군 부사관 성폭력 사건에 대해 국민의힘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국방부 장관 및 공군참모총장 사퇴를 촉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4일 당내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부사관 사망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군이 벌인 '사회적 타살'"이라며 "우리 군이 처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군정농단'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가해자들을 처벌하고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할 군이 오히려 사건 은폐에 급급했다는 점에서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은 국군통수권자인 문 대통령이 '가슴 아프다'며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식의 유체이탈 화법을 쓸 사안이 아니다"면서 "문 대통령이 국민에 사과하고 가해자와 묵인 방조자를 일벌백계하는 게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서욱 국방장관과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을 경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일 문 대통령이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엄정 수사를 지시했는데, 더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군내 성범죄 사건이 끝없이 발생하는 것은 결국 '윗물'의 영향이 크다"면서 "국군 통수권자인 문 대통령은 군 기강 해이를 방조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정책위의장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권력형 성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 보호보다 가해자 지키기에 급급했다"며 "정부의 낮은 성인지감수성이 낳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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