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을 막기 위한 백신

출소자의 가족기능 회복과 취업지원에 주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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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질병과 감염으로부터 안전하고자 하는 욕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일고 있다. 가족 나들이, 지인들과의 술자리 등 소소하고 당연하게 누려왔던 평범한 일상들이 통제되어 버린 세상! 건강한 삶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게 된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과 재난지원, 백신 보급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 국민의 생존권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범죄예방정책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범죄예방 비용은 안전한 사회 구축를 위한 생산적 비용이며 그로 인한 혜택은 국민 모두가 받는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법무연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교도소에서는 매년 5만 명 이상이 출소하였으며, 2015년부터 5년간 출소자가 다시 범죄를 저질러 다시 교도소에 수감되는 비율은 24.6%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재범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특히 가족 구성원 간의 정서적 유대 강화와 경제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범죄예방정책국이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을 통해 출소자의 가족 지원과 취업 지원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출소자의 가정은 경제적 어려움, 자녀 양육자의 부재, 부모와 자녀관계 단절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가정의 안정은 출소자의 범죄 동기 억제와 자녀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와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미성년 자녀를 둔 출소자에게 주거를 지원하고,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한 자녀학습 및 진로지도는 가족 구성원의 정서적 안정과 관계 회복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는 소위 ‘잊힌 피해자’라고 불리는 출소자 가족에 대한 인본적 처우임과 동시에 출소자에게 내재될 수 있는 반사회적 감정의 순화에 중요한 동기 부여가 된다.

더불어 가정의 기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려면 경제적 안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취업에 이르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취업을 통해 출소자는 경제적 안정은 물론 사회적 유대관계를 형성하여 가족과 함께 새로운 삶을 계획하고 건전하고 생산적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 살아갈 원동력을 갖게 된다.

조두순 출소를 계기로 출소자의 사회복귀보다는 과거 범죄에 대한 비난만 확산되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게 느껴진다. 사회복귀에 성공하는 출소자들이 많아질수록 재범률은 낮아지고 나와 내 가족이 범죄로부터 보호받게 된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면역력을 기를 백신이 있지만, 범죄에는 국민들이 면역력을 기를 수 있는 백신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출소자들의 재범을 막는 심리적·환경적 요인에 범죄예방정책이 집중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보호될 수 있을 것이다.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