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관 성추행 피해 ‘최소 2차례’ 더 있었다… 軍 수뇌부 문책 불가피

부사관 성추행 피해 ‘최소 2차례’ 더 있었다… 軍 수뇌부 문책 불가피

입력
2021.06.03 20:00
수정
2021.06.03 20: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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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신고 후 조직적 은폐와 회유 시도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공군 소속 A중사가 이전에도 최소 두 차례 성추행 피해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조직적 무마 시도에 공론화되지 못했고 결국 혼인신고 당일 극단적 선택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졌다. 초동수사 부실과 조직적 2차 가해, 매뉴얼 미준수 등 총체적 문제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이성용 공군참모총장 등 수뇌부 문책이 불가피해 보인다.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A중사의 영정이 2일 경기 성남 소재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놓여 있다. 뉴시스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A중사의 영정이 2일 경기 성남 소재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놓여 있다. 뉴시스


유족, 추가 성추행 상관·2차 가해자 고소

유족 측에 따르면 A중사는 지난해 충남 서산 소재 공군부대에 파견 온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회식 도중 A중사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해 부대 내 상담관에게 신고했지만 부대 내 조직적 회유로 묵살됐다. 올해 3월 2일 '문제의 저녁자리'를 만든 C상사는 1년 전 성추행 사건 때에도 A중사를 회유했다고 한다.

유족 측은 회유 혐의가 있는 D준위 역시 피해자를 강제 추행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3일 추가 성추행 혐의가 있는 부사관(강제추행)과 C상사(직권남용·강요미수), 이번 사건 무마·은폐 등 '2차 가해' 혐의가 있는 D준위(강제추행·직권남용·강요미수)를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한 배경이다. 공군은 이날 오후 C상사와 D준위에 대해 정상적 업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보직해임했다. 3월에 발생한 성추행 가해자인 B중사는 전날 구속 수감됐다.

피해자인 A중사는 지난 3월 2일 가해자인 B중사의 강압으로 C상사 지인의 개업식 축하를 겸한 저녁 자리에 참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기간임에도 저녁 자리에는 5명이 참석했다. 이후 귀가 과정에서 C상사와 지인이 내리면서 차량에는 A중사와 B중사, 차량을 운전한 하사만 남았고 추행이 이뤄졌다. A중사는 다음 날 피해 사실을 C상사에게 알렸고, C상사는 D준위에게 알렸지만 상부(대대장) 보고까지 10시간이 걸렸다. 이 과정에서 조직적 무마와 회유 시도가 있었다.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해 유족 측을 변호하는 김정환(가운데) 변호사가 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추가 성추행 가해자와 2차 가해 혐의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해 유족 측을 변호하는 김정환(가운데) 변호사가 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추가 성추행 가해자와 2차 가해 혐의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시 상황' 담긴 블랙박스, 피해자가 구해

사건을 넘겨받은 해당 부대의 초동 수사부터 부실했다. 수사 당국이 확보해야 할 피해 상황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를 피해자인 A중사가 직접 제출했다. A중사가 "하지 말라. 저를 어떻게 보려고 이러느냐"며 저항하는 등 피해 사실이 담긴 증거물이 있음에도 공군 경찰은 가해자인 B중사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했다. B중사에 대한 첫 조사와 피해자와 분리 조치는 사건 발생 2주 후인 3월 17일에야 이뤄졌다.

사건 규명과 2차 가해 정황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있는 가해자의 휴대폰은 피해자가 숨지고 열흘이 지난 5월 31일 확보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석 달 가까이 지난 시점이다. 사실상 공군 경찰이 수사에 손을 놓고 있던 셈이다. 그러는 동안 다른 가해자들이 휴대폰을 바꿔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피해자가 블랙박스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성추행 자체가 없던 일이 됐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사 과정에서 B중사가 가해 사실을 일부 부인했고 유일한 목격자인 성추행이 일어난 차량을 운전했던 하사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뉴시스


文대통령 "최고 상급자까지 조사"

지난 1일부터 수사에 착수한 국방부 검찰단은 B중사를 구속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늑장 수사' '내부자가 수사를 주도한다' 등의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국방부는 이날 수사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민간인이 참여하는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수사심의위는 수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판단하는 제도다. 10인 내외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며 간사를 제외한 군 출신은 배제될 전망이다. 군검찰 차원에서 수사심의위가 설치된 것은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만 보지 말고,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고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사건 발생과 수사 과정에서 군 당국의 조직적 은폐 움직임 등을 포함해 총체적 허점이 드러나면서다. 수사 결과에 따라 이성용 참모총장 등 공군 수뇌부에 대한 문책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정승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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