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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7월부터 '하루 급식비 1만원'으로 인상… '배달 음식'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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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7일 오전 경기도 양주시 72사단 맹호여단을 방문해 장병 급식 등 생활 여건 현장점검에서 장병들의 점심 식단을 살펴보았다. 이날 점심으로 밥, 호박된장찌개, 동그랑땡, 제육볶음, 상추쌈, 배추김치와 음료수가 배식됐다. 국회사진기자단
군 당국이 750억 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해 장병 1일 급식비를 다음 달부터 1만 원으로 전격 인상한다. 현물 제공 방식의 기존 급식 체계를 장기적으로 '현금 제공'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장병 생활여건 개선 전담팀(TF) 출범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박재민 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팀은 △장병 급식·피복 지원 △병영시설 △장병 인권·복지 등 장병 생활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전담팀은 이날 급식 지원과 관련해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인 장병 중심의 시스템으로의 전환한다"는 목표하에 다음 달부터 장병 1인당 급식 단가를 기존 8,790원에서 13.8%(1,210원) 오른 1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당초 내년부터 1만1,000원(25.1%)으로 인상할 계획이었지만 끊이지 않는 부실 급식 논란에 예산 당국과의 긴급 협의를 통해 인상 시기를 앞당겼다. 국방부는 "급식비 인상을 바탕으로 장병들이 선호하는 돼지고기·닭고기 등 육류와 치킨텐더·소양념갈비찜 등 가공 식품을 증량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실 급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공급자 중심의 식재료 조달시스템을 개선해 장병 선호 메뉴와 맛을 최우선에 둔 구매 시스템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단급 부대 영양사 배치 △조리 부사관 및 조리병 편제 강화 △민간 위탁 시범사업 확대 방안 등이 회의에서 논의됐다.
급식 운영과 관련해 현물 제공 방식을 현금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금이나 쿠폰을 지급해 쌀케이크 등 기존에 현물로 제공하던 부식을 군마트(PX) 식품이나 외부 배달 음식을 사먹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한적인 부식비로 장병들이 배달 음식이나 군마트에서 끼니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군부대 급식 체계 개선'이라는 당초 취지를 벗어난 대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부실 급식과 논란이 되고 있는 조리병 처우 문제도 논의됐다. 한 달에 두 번(연 24회) 배달 음식으로 대체해 조리병들의 휴식 시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 아침·점심을 통합한 브런치 제공은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해 조리병 업무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 인근 육군 부대의 현역 조리병 2명(상병)과 예비역 조리병 1명이 참석해 박 차관에게 열악한 조리병 근무 여건 실태를 설명했다.
전담팀은 셔츠, 내의, 양말, 운동복 등 피복류에 대해서도 MZ세대(1980∼2000년대 출생) 장병들의 요구를 반영해 민간 상용품을 확대 보급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또 육군훈련소 등 신병 교육기관에서 훈련병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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