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부사관 죽음'에 정치권 "가해자 엄벌" "2차 가해 잊지 말아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공군 여성 부사관의 성추행 사망 은폐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가해자 엄벌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여권 대선 주자들은 입을 모아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성추행 피해를 입은 공군 중사가 기본적 구제 절차인 가해자와의 분리는커녕, 제대로 된 사건조사 없이 가해자와 상관들로부터 무마 협박과 회유를 당하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면서 "(군이) 소수에게,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목을 조르는 조직이라면 국가방위라는 임무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 개탄스럽다"고 했다. 이 지사는 엄정한 사건 수사를 주문하는 한편 "군인권보호관(군 옴부즈만)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자랑스러워야 할 우리 군의 기강, 도덕,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어디 있느냐"라며 "군율은 물론 인권의 기본도 찾아볼 수 없는 처참한 사건"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도록 폭력의 뿌리를 뽑아달라"고 촉구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군 당국의 수사기관은 물론이며, 군·검·경과 함께 시민사회단체와 국회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사상황을 공유하고 진실규명과 재발방지 방안을 검토하자"며 민관 합동 조사 방식을 제안했다.

아울러 이광재 의원은 "억울하다 못해 죽음을 선택한 고인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온다"며 공감을 표했고, 박용진 의원은 "군대 내 성폭력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기강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대응 의지를 다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매우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가해자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할 것을 군 당국에 요청한다"며 “이 사건과 관련해 국방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를 열어 철저히 다뤄 가겠다"고 말했다.

野 "재발방지책 마련" "젠더 친화적 병영문화 필요"

야당에서도 질타가 쏟아졌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도 "박원순·오거돈 시장 성추행 사태에서 드러났듯, 피해자에게 더욱 끔찍한 악몽은 '가해자 중심주의'에서 비롯된 '2차 가해'였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실시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 역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후 재발방지대책만 반복하지 않으려면 병영 문화를 인권 친화적으로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며 "젠더 친화적 병영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이번 사태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