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이·팔 충돌 과정서 인권침해 상황 조사한다…상설위 결의

유엔 인권대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 전쟁범죄일 수도"

이달 25일 휘날리는 팔레스타인 깃발 뒤로 최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파괴된 가자지구 건물들이 보인다. 가자지구=로이터 연합뉴스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최근 무력 충돌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상황을 조사하기로 했다. 이스라엘은 정당한 대응을 한 민주주의 국가를 가해자로 몰았다고 반발한 반면 팔레스타인은 환영 의사를 밝혔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인권이사회는 27일(현지시간) 특별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찬성 24표, 반대 9표, 기권 14표로 통과시켰다. 이슬람 협력기구(OIC) 소속 국가들이 제안한 이번 결의안은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서안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해 감시하고 보고할 상설 조사위원회(COI)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상설위는 인권이사회가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조사 요구로, 가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결의안은 상설위가 차별과 억압 상황을 포함해 반복되는 긴장과 불안정, 갈등의 연장에 대한 근본 원인도 조사토록 했다.

이날 표결에 앞서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이스라엘군이 하마스와 11일간 교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전쟁 범죄를 저질렀을 수 있다"며 이스라엘에 독립적 조사 허용을 촉구했다. 인구 밀집 지역에 대한 공습으로 민간인 사상자가 속출한 현실 등을 미뤄볼 때 이스라엘군의 공격이 민간에 미친 영향은 무차별적이고 불균형적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하마스에 대해서도 무차별적 로켓포 발사는 명백한 전쟁 규칙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스라엘은 강력히 반발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트위터에서 이번 결의를 '뻔뻔한 반(反)이스라엘 강박'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수천 발의 로켓포에 정당하게 대응한 민주주의 국가를 가해자로 묘사한 것은 국제법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전 세계 테러리스트를 독려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결의는 오래된 인종차별 정책과 팔레스타인 주민 탄압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오랜 국제법 위반을 조사하려는 국제사회의 심사숙고를 반영한 것"이라며 반겼다. 하마스 역시 자신들의 행동이 이스라엘에 맞선 '정당한 저항'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스라엘 우방국으로 유엔의 이·팔 충돌 관련 결의안 채택에 반대하던 미국 측은 이번에도 유감을 표했다. 주제네바 미국 대표부는 "이번 유엔 결정이 최근 이뤄진 진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다만 투표권 없는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한 이날 인권이사회 특별 회의에서는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