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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김오수 라임 사건 관여 안 해, 野 일부러 명분 만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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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파행으로 끝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청문보고서 채택을 방해하기 위해서 (파행을) 일부러 좀 만든 감도 없지 않다"며 야당에 서운함을 드러냈다. 그는 야당 의원들이 제기한 김 후보자의 라임사건 관련 등 전관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일부러 명분을 좀 만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27일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검찰을 지휘하는 데 충분한 자질을 갖췄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날 인사청문회에 대해 "정치적 중립·라임 사건 수임·아들 채용 등과 관련한 의혹이 충분히 검증됐다"며 "여야 입장에 따라 적격·부적격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더 이상 확인해볼 일이 없을 정도로 잘 마무리되고 있었는데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보자 검증과 무관한 의원들끼리 상호 고성이 오가고 청문회가 파행이 돼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겨 버렸다"며 "청와대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에 따라 야당과 협의해 채택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여당의 단독 채택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는 그때 가서 결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은 정책 의원총회에서 재산세 감면 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당론을 확정했다. 공시지가 6억~9억 원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해 주는 것으로, 44만 가구가 가구당 18만 원의 감세 혜택을 받게 된다.
민주당의 이 같은 부동산 정책 발표에 이날 정의당은 곧장 논평을 내고 "재산세 완화는 국민의힘을 따라 핸들을 꺾고 '부동산 역주행'을 본격 시작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 원"이라며 "서울 주택 하위 50%에 대해 감면해 주는 것이지 상위에 대해 감면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엄연히 서민 중산층 중에서도 이를테면 중하층에 대한 감면 조치"라며 "이 감면을 통해서 가계에 지출 여력이 좀 더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세종시 이전 기관 공무원 특별공급 아파트 투기 의혹을 밝혀야 한다는 야3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조사를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며 "우리 당은 소속 의원 전원에 대해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의뢰한 상태로, 공무원 투기 문제를 지적하려면 국민의힘도 소속 의원 전원의 부동산 투기 여부부터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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