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확대 유지에도 출구 전략 고민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재정이 균형추가 돼 가계와 기업의 활력을 보완하고 양극화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적어도 내년까지는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경기를 회복하고 악화한 소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이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경기 회복과 소득 격차 해소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금리 인상을) 서두르지 않겠지만 늦지도 않아야 하는 어려움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1년 넘게 고수하던 “경기를 고려할 때 완화적 통화정책을 바꾸기엔 이르다”라는 입장을 바꿔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은행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1.8%로 2월보다 0.5%포인트 대폭 상향하며, 금리 인상 필요성을 뒷받침했다. 올해 경제성장률도 1%포인트 상향한 4%로 제시했다.

하지만 높은 실업률 등은 단기간에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 않아 가계 소득이나 소비 회복은 더딜 것이다. 가계 부채는 이미 위험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확장 재정을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린다면 금리 인상 속도를 더 자극해 정부뿐 아니라 가계에도 큰 부담이 되며, 결국 경기 회복과 소득 격차 해소도 어려워지게 된다.

정부가 지난해와 올해 확장 재정 정책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취약계층 보호와 함께 기업ㆍ가계 충격을 줄였으며, 그 덕택에 올해 이후 회복도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빠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저금리가 흔들리며 그동안 유지해온 전년 대비 9% 내외(본 예산 기준)의 재정 확장을 내년에도 이어가는 것은 무리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2020~2024 국가 재정운용계획’에서 내년 예산 증가율을 6%로 정했지만, 더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결국 금리 상승과 양극화 축소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예산 효율성을 높여 재정 적자 증가율보다 경제성장률이 더 높아진다면 국가채무 비율은 낮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