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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美, 남북대화 조건 없는 지지... 北, 좋은 기회 놓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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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바이든 대통령이 남북대화와 협력에 어떤 조건이나 단서가 붙지 않은 적극적 지지를 표명했다"며 "북한에 대화의 큰 시그널로 전달됐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윤 의원은 2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시 남북대화의 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윤 의원은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남북대화 지지에 어떤 조건이나 단서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화의 공은 북한만이 아닌, 한반도 전체에 떨어졌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운전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는 생각이 든다"며 "2017년 타임지 표지 모델로 문재인 대통령이 등장했을 때 '협상자(Negotiator)'로 지칭했던 그 시간이 다시 돌아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인권특사보다 대북특사를 먼저 임명한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대북인권 문제는 북한이 굉장히 껄끄럽게 생각하는 이슈 중 하나인데도, 인권문제에 대해 강한 유감이 아니라 원론적 차원에서 접근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우리 정부가 상황을 잘 관리해 가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이끌고 있고, 이에 바이든 행정부도 동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화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북한도 열린 국면을 마냥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에 대화를 중시하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하고 있고 동시에 다수당인 , '한반도 역사에선 좀처럼 보기 힘든 호기'"라는 것이다. 그는 이 같은 현재 조건에 대해 '2+2 시기'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한미정상회담 이후 중국의 불편한 반응은 '원론적인 언급 정도'라고 얘기했다. 앞서 한미 공동성명에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문구가 들어가자, 중국 정부는 "대만 문제는 순수한 중국 내정이다. 대만 문제에서 언행을 신중해야 하며 불장난하지 말아야 한다"고 반발했다.
윤 의원은 "미일정상회담 때는 홍콩·신장 위구르 인권 이슈가 구체적으로 언급이 됐고 당시 중국은 일본 대사를 불러 정식 항의했다"며 그에 비하면 이번 중국의 반응은 '절제된 것'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늦어질 것이라는 분석에 대해' "미국이 '중국과의 인연 다 끊고 미국 편만 들라'고 강요할 수 없듯, 중국도 마찬가지"라며 "중국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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