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백신 제공한다지만... 北 반발 넘어 한미훈련 정상화할까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소인수 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1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에서 약속한 우리 군 장병 55만 명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제공이 오는 8월 한미연합군사연습(한미연합훈련) 정상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군 장병에 대한 백신 접종이 완료될 경우 한미훈련 축소 명분인 '코로나19'라는 걸림돌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한미훈련은 매년 3월과 8월 두 차례 실시해 왔다. 2018년 6월 북미 싱가포르 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 논의를 위해 그해 8월 훈련이 취소됐다. 2019년부터 한미연합지휘소훈련(CCPT)으로 이름을 바꿔 실시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3월엔 취소됐고 이후 두 차례 훈련은 축소 진행됐다.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우리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제공은 한미훈련 정상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미국이 약속한 백신 제공도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방미 성과 합동브리핑에서 "미국이 협력하기로 한 우리 군 장병 55만 명분의 백신 제공 계획을 다음 주 중 외교부를 통해 알려주기로 했다"고 했다.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30세 미만 장병 45만 명에 대한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30세 이상 장병 11만 명은 우리 정부가 확보한 아스트라제네카(AZ) 1차 접종을 거의 마쳤으나, AZ의 경우 젊은층에 대한 부작용 우려가 제기되면서 30세 미만 장병에 대한 접종은 시작도 못한 상황이다.

만약 30세 미만 장병들이 다음 달 초부터 미국이 제공한 백신을 맞기 시작한다면 한미훈련이 실시되는 8월 전까지 2차 접종을 마칠 수 있다는 추산이 나온다. 전 장병의 백신 접종이 완료될 경우 정상적 훈련의 가장 큰 걸림돌이 해소되는 셈이다. 주한미군 장병의 접종률은 현재 70%를 넘어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9년 6월 30일 판문점 남측 자유의 집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동을 마친 뒤 문재인 대통령 등과 함께 군사분계선으로 이동하고 있다. 판문점=연합뉴스

그러나 북한 변수는 여전하다. 군 당국은 코로나19를 한미훈련 축소 명분으로 설명해 온 반면, 청와대와 여권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훈련 축소나 연기를 요구하면서 온도 차가 있었다.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정책 멘토인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이날 "(한미)연합훈련을 하면 (남북) 대화가 중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장병의 백신 접종에 따른 한미훈련의 정상화가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 1월 8차 당대회에서 한미훈련 중단을 남북대화 재개조건으로 내세우자,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미훈련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호응한 바 있다.

관건은 바이든 행정부의 의중이다. 미군 당국은 "정기적인 대규모 훈련은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필수적인 이익을 제공한다"며 한미훈련의 당위성을 강조해왔다. 2018년 8월 한미훈련이 취소된 것에도 훈련비용 부담을 의식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구가 반영된 측면이 컸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