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중국, 사드 때처럼 경제 보복? 너무 앞서간 예측"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라디오 인터뷰
중국, 한미회담서 '대만' 언급 두고 "내정 간섭" 반발
"이재용 사면, 경제적 측면과 국민 공감대 고려해야"

이호승 정책실장이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25일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대만 문제가 언급된 것을 두고 중국이 반발해서 경제보복이 우려된다는 관측에 대해 "너무 앞서나간 예측"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드 때처럼 경제보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겠는가'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답했다.

또 이 실장은 중국이 한미공조에 대해 경계심을 나타내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선 "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무역, 그리고 해외 투자 면에서 매우 중요한 경제 협력 대상국"이라며 "한국은 중국과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전날 한미정상회담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대만 문제가 언급된 것을 두고 "내정간섭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아울러 이 실장은 한국 기업이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과 관련해 44조 원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에 비해 정부가 받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협력 등의 성과가 부족했다는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폈다.

이 실장은 "미국에 투자 계획을 발표한 4개 큰 기업들에게 (성과가 부족한 것인지)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다"며 "우리 기업이 국내 시장에 의존하기에는 시장이 너무 작고, 대기업 하나만 미국에 진출하면 많은 중소·중견기업이 동반 진출하는 효과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LG는 미국 1·2위 자동차 업체인 GM과, SK는 포드와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 추가 투자를 진행 중"이라며 "전기차라는 거대 시장이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 부분의 파트너로서 진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 투자는 철저하게 상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우리 기업이 그(미국의) 시스템을, 미국 기업이 우리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K반도체 전략 투자계획 규모가 미국에 대한 반도체 투자 규모를 크게 웃돈다며 "외국에 갖다주고 한국을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산업 생태계가 유지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가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한 것에 대해선 "한국을 백신 생산 허브로 만들자는 우리 구상과 미국의 입장이 일치한 결과"라며 "국내 생산 백신의 양을 늘리고 백신 관련 기술 수준을 높이면 중장기적으로 국내 방역능력 향상이나 대외 협상력 강화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내 방역능력도 확충되고 대외 관계에서 레버리지를 갖는 것이고,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나는 건 당연하다"면서 "그런 점에서 조금 더 멀리 보고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과 기업 간에 이루어진 위탁생산·기술 이전·직접 투자 등 부분에 대한 효과를 기대할 만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에 대해선 "경제계나 종교계,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기업들로부터 그런 건의서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사면은)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국민적인 정서라든지 공감대 등도 함께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 고려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성원 기자 sohnsw@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