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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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논설위원들이 쓰는 칼럼 '지평선'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문제의식을 던지며 뉴스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는 코너입니다.

미국 오하이오주는 최근 추첨을 통해 매주 100만 달러의 복권과 애크런대학 전액 장학금 지급을 백신 접종 인센티브로 제시했다. 지난 13일 애크런대 학생이 교정에서 졸업사진을 찍고 있다. 애크런=AP연합뉴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온라인으로 열리고 있는 세계보건기구(WHO) 정기총회에서 테드로스 사무총장이 24일 전 세계 코로나19 백신의 75%를 불과 10개국이 차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끄러워해야 마땅한 불공평"을 대표하는 나라는 이미 5억 회 이상의 접종을 실시한 중국, 각각 3억 회, 2억 회 접종에 다가서고 있는 미국, 인도를 비롯해 영국, 브라질,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터키, 멕시코다. 백신 독차지는 맞지만 대부분 감염 상황이 심각하거나 했던 나라들이어서 비판만 하기도 어렵다.

□ 백신 사정이 나은 이들 국가 중 일부는 백신 접종에 속도가 나지 않는 또 다른 어려움에 부닥쳐 있다.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다. 지난달 하루 평균 300만 명 이상이던 미국의 접종자는 5월 들어 180만 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문제는 독려한다고 접종률이 대폭 늘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 중 코로나 허구론, 백신 무용론 등에 빠져 접종을 불신하거나 현 민주당 정부에 반감을 가진 사람이 적지 않다.

□ 최근 조사를 보면 미국 내 접종 거부자가 26%에 이르는데 공화당 지지 지역의 접종률(45%)이 민주당 우세 지역의 절반에 그친다. 이념 갈등이나 정치적 분단이 감염병 대응이라는 보건 역량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7월 초까지 성인의 70% 접종을 목표로 한 바이든 정부가 초조한 것도 당연하다. 그러다 보니 접종률 높이기 인센티브가 갖가지 등장한다. 뉴욕주는 프로야구 무료 관람권을, 웨스트버지니아주는 100달러 예금증서 지급을 내걸었다.

□ 압권은 여러 주에서 도입한 복권이다. 뉴욕주의 경우 최고 당첨금이 500만 달러(56억 원)다. 당첨금 100만 달러 복권을 나눠준 이후 오하이오주에서는 접종이 30% 이상 늘었다고 한다.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도 접종 예약자가 생각만큼 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검토 중이다. 금전 보상이 효과가 좋을 수도 있지만 형평성 문제 등 새로운 논란을 부를 수 있다. 방역 계획에 따른 비접종자와의 차별 문제도 세심히 살펴야 한다.

김범수 논설위원 bs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