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약혼반지 주고받은 것" vs "구체적 계획 없어"

윤건영·여영국, 라디오 인터뷰서 한미 정상회담 평가
'文 복심' 윤건영 "한미동맹 새로운 장 열어"
여영국 "비핵화 내걸어 北과 대화 가능성 좁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기획상황실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8년 4월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높게 평가했다. 회담 직전인 20일 "소개팅 자리에서 결혼반지를 주고받을 수 없지 않나"라며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가져야 한다"고 말했던 윤 의원은 "최소한 약혼반지 정도는 주고받은 걸로 보인다"고 이번 회담의 성과를 극찬했다. 반면 같은 날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한반도 평화 정책은 '레토릭'에 그친 수준"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정치권에서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놓고 진영별로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는 가운데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같은 진보 진영 내에서도 각기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모양새다.

윤건영 "야당, 외교적 성과에 칭찬 인색"

윤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에서 "안보 이슈에 머물렀던 한미동맹이 기후 위기에 대한 논의, 기술동맹, 백신동맹으로 발전해 갔다"며 "기대보다 더 많은 성과를 도출해 낸 역대급 정상회담"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간적으로도 한반도 중심에서 신남방·중미로까지 한미동맹의 영역이 확장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체와 태도에 있어서 국가 대 국가로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대등한 관계를 형성했다"며 "새로운 동맹이란 무엇이냐는 청사진을 보여주는 회담"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특히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싱가포르 합의와 판문점 선언이 명시된 것과 관련해 "기존 성과를 인정한다는 것은 100m 달리기 경주를 하는데 30m는 앞서 뛴다는 것"이라며 "판문점 선언까지 바이든 미 행정부가 인정하겠다는 것은 남북 대화의 중요성을 바이든 대통령도 인정한다는, 진일보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또 성 김 대북정책특별대표 임명 발표와 관련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이라는 정식 명칭을 쓴 데 대해 "바이든 정부가 북한이 가장 원하는 체제 안정, 체제 보장이라는 부분에서 세심한 배려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윤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남은 임기 동안 남북 관계의 진전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남북 대화와 협력에 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며 "이제야말로 문 대통령이 한반도 운전자론의 운전자가 돼서 적극적으로 해 나갈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을 강화하라고 해서 문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정말 멋있게 복원하고 강화시켰는데 야당이 외교적 성과에 대한 칭찬에 인색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여영국 "미사일 지침 종료, 미국의 중국 견제 포석"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스1

같은 날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한 여 대표는 "판문점 선언이나 싱가포르 공동 성명 등 합의에 기초한 외교나 대화 원칙을 확인한 것은 진전이 있는 것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실행 계획이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여 대표는 "대화 조건으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내걸어 오히려 반발이 예상되고 대화 가능성이 좁혀진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재와 압박으로는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낼 수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 확인됐다"며 "그래서 우리(정의당)는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나 경제협력 등 군사·경제적 측면에서 신뢰 관계를 쌓으면서 북한과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해 왔는데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여 대표는 또 '한미동맹의 영역이 공간적으로도 한반도 중심에서 신남방으로 확장됐다'는 윤건영 의원의 평가와 달리 "인도·태평양 문제나 대만해협, 남중국해, 쿼드(Quad) 등이 포함된 것은 동북아나 태평양 국가 사이에서 안전과 평화보다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과 대결 문제가 오히려 좀 더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여 대표는 한국군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을 제한했던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와 관련해서도 "미국이 대중 압박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입장에서 중국 견제를 위한 포석으로 본다"며 "미사일 지침 폐기는 자주 국방 차원에서 긍정적이지만 동북아 안전과 오히려 배치되게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