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오전 경북 성주 초전면 소성리 주한미군 사드 기지에 공사 자재 차량이 반입되고 있다. 사드 철회 소성리 종합상황실 제공
국방부가 24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ㆍ사드)기지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경북 성주군과 첫 상생협의회를 열었다. 국방부, 성주군과 주민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이날 회의에서는 주로 주민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주민들의 누적된 불만은 이해할 만하다. 사드 기지 배치에 따른 건강ㆍ환경상 논란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당초 정부에 요구했던 주민 지원 사업들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성주군은 사드 포대가 배치된 2017년 당시 정부에 대구~성주 고속도로 등 2조2,000억 원에 달하는 17건의 지원을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완료된 사업은 소규모 지방도 확장공사 등 200억 원 규모에 불과하다.
군으로서도 주민 반발로 기지 공사를 제대로 못 해 400여 명의 한미 장병들이 컨테이너 막사 등 열악한 생활시설에서 근무하도록 언제까지 내버려둘 수만은 없는 형편이다. 미국의 대 중국 견제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일부 반대 단체가 주장하는 사드 철수 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현실 인식을 토대로 주민들을 설득해 성주 기지의 안정적 운용을 꾀하는 것이 정부에 주어진 과제다.
사드 배치가 완료된 이래 4년여간 물자가 반입될 때마다 주민과 경찰이 연례행사처럼 충돌하면서 갈등의 골은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황이다. 올해만 해도 벌써 3차례나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다. 갈등이 커진 건 아직 ‘임시 배치’인 상황이라며 주민지원책 마련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온 정부의 책임도 있다. 최근 김부겸 국무총리가 “성주에 약속한 지원사업은 절차를 밟아 꼭 챙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는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주민들의 신뢰를 얻는데 진력하기 바란다.
상생협의회 개최에 맞춰 성주군도 지원 사업을 전면 재조정해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으니 타협점 마련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민·관·군이 머리를 맞대는 상생협의회가 사드 배치로 빚어진 오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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