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건 "대만해협 일반론적 입장 담아... 中 높이 평가할 것"

최종건 외교 1차관, 라디오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소인수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정부가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한 해협' 문제가 명시된 것과 관련, "중국 입장에선 대한민국이 중국을 적시하지 않은 점을 높이 평가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이날 TBS 라디로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미일 정상 간 공동성명에는 중국을 적나라하게 적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21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두 정상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중국이 극도로 민감해하는 대만 해협 문제가 한미 정상 간 공식문서에 담기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중국의 반발이 거셀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최 차관은 "팩트는 한미정상회담이 배출한 문건 중에 최초로 대만, 소위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가 들어선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나 두 번째 팩트는 중국을 적시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그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일반론적인 문장"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명시를 피해 대만 해협에 대한 원론적 입장만 담으려 했던 우리 정부의 노력을 중국 정부가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란 뜻이다.

한미정상회담 계기로 '미사일지침'이 해제되면서 중국이 내심 불편해할 것이란 관측에 대해 최 차관은 "만약에 불편했다면 이미 오래 전부터 특히 미사일 개발에 관련해서는 불편했어야 한다"면서 "(미사일지침 해제 과정에서) 중국을 고려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사일지침 해제는) 주변국 영향 등을 보고 (결정)할 게 아니다"면서 "중국 측으로부터 항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