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굳건해진 한미 '반도체·배터리' 동맹…"핵심기술 수출통제 협력"

입력
2021.05.22 14:30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각) 정상회담을 통해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핵심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 관련해서도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공동성명에 포함돼 눈길을 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필수 전략 물자로 부상한 반도체·배터리 분야에 있어 한국과 미국이 완전히 원팀을 이루기로 한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의 반도체·배터리 기업들은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 미국에 44조 원 규모의 '투자 보따리'를 풀었다.

핵심 기술 분야 파트너십 강화, 의미는?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Joint statement)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포괄적으로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양국은 "공동의 안보·번영 증진을 위해 핵심·신흥 기술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는데, 핵심은 반도체와 배터리다. 이들 모두 코로나19를 계기로 경제를 넘어 안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이른바 '전략 물자'로 부상한 것들이다.

눈에 띄는 건 공동성명에 "해외 투자에 대한 면밀한 심사와 핵심기술 수출통제 관련 협력의 중요성에 동의했다"는 대목이다. 최근 미래 기술패권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데, 미국은 특히 중국의 반도체 산업 성장을 억누르기 위해 전방위 제재를 펼치고 있다.

더 공고해진 한미 동맹, 중국 대응 관심

지난해 말 중국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업체(파운드리) SMIC를 수출 규제리스트에 올린 데 이어 최근엔 중국의 슈퍼컴퓨팅 회사 7곳을 추가했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간 '반도체·배터리' 동맹을 더 공고히 한 셈이다. 공동성명엔 "양국 내 최첨단 반도체 제조를 지원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는 미국에 170억 달러(약 20조 원)를 투자해 5나노 이하의 첨단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했고, SK하이닉스는 10억 달러(1조1,100억 원)를 들여 실리콘밸리에 인공지능(AI)·낸드플래시 R&D 거점을 신설하기로 했다. 미국도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연구개발(R&D) 거점을 한국에 마련하기로 했다. 우리로선 미국과핵심기술 동맹을 더 공고히 한 셈이지만, 자칫 최대 시장이자 생산거점인 중국과는 추후 관계가 불편해질 수도 있다.

다만 양국이 반도체·배터리 동맹을 선언하면서 한국의 'K반도체' 'K배터리' 산업은 적잖은 수혜를 볼 것으로 점쳐진다. 특히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선언한 삼성전자는 미 정부로부터 상당한 보조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배터리 업계도 미국 시장을 발판으로 삼아 글로벌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성명을 통해 "원전사업 공동참여를 포함해 해외원전시장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최고 수준의 원자력 안전·안보·비확산 기준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원전업계에선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원전 수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번 회담 결과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워싱턴=공동취재단

서울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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