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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기쁜 마음으로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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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기쁜 마음으로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한 뒤 가진공동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1979년 만들어진 한미 미사일지침은 한국의 미사일 최대 사거리 및 탄도 중량을 제한하고 있다. 그간 4차례 개정을 통해 완화됐으나,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완전 해제된 것이다. 이는 한국이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됐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또 "바이든 대통령과 저는 연합 방위태세를 더 강화하기로 하고,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양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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