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 의사당을 방문, 하원 지도부와의 간담회에 앞서 낸시 펠로시 미국 연방하원의회 의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청와대 제공
한미 미사일 지침 완전 해제 가능성
'백신 허브' 구축, 신산업 분야 협력도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새벽 미국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지난 1월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첫 만남에서 두 정상은 3차례 별도 회담, 공동기자회견까지 약 4시간을 함께했다. 양국에서 정권교체 이후엔 동맹 현안에 대한 온도 차가 발생하기 마련이고, 한미는 정상회담을 통해 이견을 해소해왔다. 이번에도 두 정상은 전향적인 공동성명서를 채택하며 동맹복원에 대체로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임기 1년을 남겨둔 문 대통령으로선 한미 정상 간 친밀감과 돈독한 유대를 맺은 것도 소중한 자산이다.
무엇보다 회담의 큰 성과는 두 정상이 공동성명에서 북미 싱가포르 합의를 수용하고, 남북 판문점 선언까지 존중키로 한 내용이다. 바이든 정부는 그간 비판해온 트럼프 정부의 연장선에서 대북정책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현실적인 선택을 한 셈이다. 여기에 판문점 선언까지 존중키로 한 것은 문 대통령이 원하는 독자적 남북협력의 여지를 인정한다는 의미다. 긍정적 움직임이 대북제재 완화로 이어진다면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다시 불 수도 있는 대목이다. 이런 분위기를 감안해 북한도 미국의 접촉 제의는 물론 남북 협력에 호응할 필요가 있다.
두 정상은 한미 미사일 지침의 완전 해제에도 합의했다고 한다. 미사일 주권을 확보한 문 정부는 거리제한 없는 미사일 개발이 가능해졌으나 중국, 일본의 반발도 우려된다. 미사일 지침은 42년간 4차례 개정되며 사거리 800km 제한 규정만 남아 있었다. 문 대통령은 한미 현안인 전시작전권 전환이 가속화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반응은 즉각 확인되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미국 일본 인도 호주 간 안보협의체인 쿼드와 관련, 중국 견제 성격을 고려해 거리 두기를 해왔는데, 두 정상은 역내 협력을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는 데 합의했다.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구상 간 연계협력이란 표현을 썼지만, 사실상 쿼드의 분야별 협력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한미 관계가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산업동맹 수준으로 확대된 것도 평가할 만하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삼성 LG 현대차 SK가 대규모 미국 투자 계획을 공개하고 있고, 미국 백신업체 모더나, 노바백스는 백신의 한국 위탁생산을 추진하고 있다. 두 정상은 코로나19 백신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협력을 강조한 것으로도 알려져, 백신 허브로 도약하려는 한국에 새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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