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기면 협치되나...효과날까"

입력
2021.05.17 12:00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새 간사 내정 박주민 의원
"국민의힘, 상관없는 김오수 청문회 연계"
"검경수사권 조정, 인위적 속도 조절 안 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관련 시민단체·박주민 의원·서울회생법원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새 간사로 내정된 박주민 의원은 17일 국민의힘 측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원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은 이것을 넘길 생각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하며, 개인 의견으로도 반대 입장을 보였다.

박 의원은 이날 출연한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국회와 민주당이 성과를 내서 국민들에게 만족할 만한 효능감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그런 상황에서 법사위원장을 단순히 형식적, 기계적으로 야당에게 넘기고 나서 협치를 하려고 했는데, 어떤 효과나 또는 어떤 결과는 못 내놓는다면 좋을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법사위원장직을 관례대로 야당이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의 일정 등에 협조하는 전제조건으로 내건 상태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사실 검찰총장 인사청문회하고 법사위원장을 넘기는 문제는 논리적이거나 법리적으로 연결된 게 아니다"라며 "전혀 상관없는 걸 엮어서 과거 20대 국회 때 국민의힘 쪽에서 많이 했던 발목잡기 하는 거 아니냐"고 했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 청문회에 대해 "최선을 다해 개최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며 "야당 입장에서도 지금 안 하겠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지만 워낙 본인들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을 만한 청문회라 끝까지 거부하기는 어렵지 않겠나"고 말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발열 확인을 받고 있다. 뉴시스

박주민 의원은 이른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로 불리는 검찰개혁의 강경파로 불린다.

박 의원은 "1차 조정 이후 좀 더 추가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는 검찰이 직접 수사 가능한 6대 범죄 플러스 알파에 대한 수사권을 수사 기구로 넘기고, 그 외의 경로도 추가 조정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권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법안이 통과돼도 시행 준비 기간이 있고, 그 정도면 지금 얘기되고 있는 정권에 대한 검찰 수사는 끝나도 한참 끝난 후에 한참 지난 뒤의 일"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 일각에서 대선을 앞두고 검찰개혁에 속도 조절론이 제기된 데 대해서는 "저희 검찰개혁특위가 어떻게 될지도 판단이 돼야 하지만, 검개특위 계획에 따르더라도 시행 자체는 아마 새 정부 들어서가 될 것"이라며 "인위적으로 속도를 조절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순리대로 진행되는 게 맞지 않냐"고 말했다.

인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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