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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오늘 김부겸·임혜숙·노형욱 임명...인사 논란 정리 '속도전'

입력
2021.05.14 04: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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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박준영 낙마 7시간 만에 김부겸 단독 인준
임혜숙 인사청문보고서, 2분 30초 만에 채택

윤호중(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국회 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후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윤호중(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국회 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후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13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한 인준안은 총 176표 중 찬성 168표, 반대 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김 총리 후보자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박준영 해양수산부ㆍ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모두에 '부적격' 판정을 내린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의 자진사퇴에도 나머지 후보자 사퇴까지 촉구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산회 후 곧바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었다. 국민의힘이 과방위에서 임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끝까지 반대하자, 민주당은 거수로 투표를 진행해 회의 시작 2분 30초 만에 인사청문보고서를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토위에선 민주당이 노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40여 분 만에 채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김 총리 후보자와 임ㆍ노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당초 장관 후보자들의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을 14일로 지정했다. 14일까지 여야가 논의하라는 뜻이었지만,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 이날 예정된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의 간담회 전 청문 정국을 마무리하겠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이 경우 김 총리 후보자는 정세균 전 총리에 이어 현 정부 들어 야당 인준을 받지 못한 두번째 총리가 된다. 여야 관계는 한동안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해 보인다.

당청 '박준영 포기'에도 野 강경모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오전부터 "국민 삶에 무한 책임을 진 집권 여당으로서 민주당은 오늘 반드시 총리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총리 인준과 장관 후보자들의 임명 문제를 엮어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총리 임명을 흥정 대상으로 삼는 것이야말로 무책임한 야당의 극치"라고 비판하면서다. 이에 국민의힘은 "청와대와 민주당의 태도는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으로 가득 차 있다"며 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의 거취 정리를 거듭 촉구했다.

박 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를 수차례 불러 합의를 시도했으나, 번번이 수포로 돌아갔다. 이날 오후 1시쯤 박 후보자가 전격 사퇴했다. 곧이어 문 대통령이 사퇴 의사를 수용하면서 꽉 막혀 있던 청문 정국에 숨통이 트이는 듯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김 총리 후보자와 임ㆍ노 후보자에 대해서도 부적격 딱지를 고수하며 강경 모드를 유지했다.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최종 합의가 결렬되자, 박 의장은 "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하는데 총리마저 없는 상황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본회의 소집을 예고했다. 박 의장은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인준안을 직권상정했고,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박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지 7시간 만이었다.

文, 한 발 물러섰지만… 협치 의지는 빛 바래

당청 갈등으로 비칠 것을 염려해 공개적 언급은 꺼렸지만, 민주당에는 '장관 후보자 3명 모두 임명 강행은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4ㆍ7 재·보궐선거에서 일방적 국정 운영에 대해 심판을 받았는데도 장관 임명을 밀어붙이면 '민심에 대한 도전'으로 읽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 뜻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모습 역시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을 가속화할 위험이 있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문 대통령 방미 전 인사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데 당청 간 이견이 없었다"면서 "초선들이 13일 공개적으로 '최소 1명 낙마'를 촉구하고, 당 지도부도 여러 경로로 우려를 표한 것이 청와대의 결단을 불렀다"고 했다. 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는 당청 간 긴밀한 소통의 결과라는 얘기다.


이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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