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손을 맞잡고 있다. 이날 두 원내대표의 총리 인준 합의는 불발됐다. 공동취재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 분위기 쇄신을 위해 단행한 개각이 오히려 정국 경색을 일으키고 있다. 야당이 반대한 부적격 장관 후보자 문제를 놓고 당청이 떠넘기다, 11일 청와대가 14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야당은 김부겸 총리 후보자 인준을 이와 연계해 총리 임명도 벽에 부딪혔다. 청와대 눈치를 보느라 법정 시한까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도, 지명 철회를 건의하지도 않은 더불어민주당의 무책임,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 야당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온 청와대의 불통 모두 문제가 많다. 재보선 참패와 지도부 교체를 겪은 후에도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니 국민이 무엇을 기대하겠나.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은 청와대가 야당 동의가 없어도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국회에 논의 시간을 준 것으로 해석하지만 타협의 실마리는 아직 없다. 애초에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국민 여론을 청와대에 전달하고 지명 철회를 건의했어야 했으나 문 대통령이 10일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무안 주기식 인사청문회로는 어떤 인재도 발탁할 수 없다”고 언급한 후 납작 엎드렸다. 국민 여론을 반영하고 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 역할을 방기한 것이다. 어려운 결정을 청와대에 떠넘긴 지도부의 책임 회피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김부겸 총리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총리 인준을 장관 후보자 거취와 연계하는 바람에 애꿎은 희생양이 됐다. 윤호중(민주당)·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오후에 걸쳐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총리 인준 투표를 위한 일정을 협의했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김 후보자에 대해선 결격사유가 없다는 것이 중론인데도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것은 문제다.
당청은 더 이상 떠넘기지 말고 문제가 있는 장관 후보자들을 정리해야 한다.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하지 않고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하는 수순을 거치게 된다면 협치나 민생은 점점 거리가 멀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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